국회가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을 처리하며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감안해 예산을 집행한다'고 부대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가 이를 "공론화 절차를 인정한 것"이라며 제주도의회가 공론화 절차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1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도민 공론화 절차가 힘을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도민회의는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면담을 통해 특별위원회 활동이 완료될 때 까지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 및 제2공항 건설 관련 예산 편성 등을 보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제주도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부대의견에 도민공론화 절차를 마무리 한 후 제2공항 예산 집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조건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라'는 조건을 달아 사실상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도민공론화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에는 '기본계획 고시'는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이라며 "국토부와 제주도는 도민갈등해소를 위해 특위가 추진 중인 공론화 절차에 대해 어떠한 식으로든 협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도민회의는 "환경부는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인해 거짓 부실로 일관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처리 하는데 따르는 부담을 덜었다"면서 "환경부는 원리 원칙대로 KEI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국토부에 정확히 제2공항 사업 '부동의' 입장을 전달하라"라고 요구했다.
또 "더불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합동현지조사'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민회의는 이어 "이제 공은 제주도의회로 넘어 왔다"면서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는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고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도민공론화 절차를 완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