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거짓.부실...환경부, 부동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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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거짓.부실...환경부, 부동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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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비상도민회의 공동 기자회견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 중단하고 공론화 협조해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1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1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서를 서둘러 작성해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제주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환경부에 부동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은 주변 철새도래지로 인한 '조류 충돌' 등의 위험성이 커 사실상 제2공항 입지로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국토부가 속전속결식으로 보완서를 작성해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거짓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처분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전략환경평가서를 부동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국토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완서를 33일만에 환경부에 제출했다"면서 "이미 거짓이 명백히 드러난 본안을 한 달 만에 보완했다는 것은 스스로 또 다른 거짓을 자백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거짓은 이미 전문기관과 관계기관 검토의견에 의해 낱낱이 드러났다"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는 평가서 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법정보호종의 서식역이자 철새도래지 보전을 위한 노력과 항공기-조류 충돌 예방 등을 고려해 규제대상 시설물과 철새도래지 등이 지정되지 않은 입지 대안을 검토하는 것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사업 시행에 따른 항공기 소음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검토를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KEI는 제2공항은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이며,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초안부터 본안까지 지적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초안 의견의 연안성 조류, 남방큰돌고래,해양 수질 등 해양 관련 평가항목별 현황파악, 영향예측, 저감방안, 사후관리대책 등이 일부분만 보완됐다'고 했다"면서 "'특히 제2공항 건설에 따라 수중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해양 포유류의 현황, 예측, 대책을 제시해야 했으나,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제주해역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의 분포에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활주로 연장선상 및 제주 북동부 해안으로부터 500m 이내의 해역을 대상으로 수중 소음 측정과 돌고래 행동양식을 관측해 시간별, 계절별 자료를 축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면서 "사실상 한 달이라는 시간 내에 KEI와 해양수산부 등의 의견에 따른 검토를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국토부는 한 달 만에 보완서를 제출했다"며 보완이 부실하게 이뤄졌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 "국토부는 제2공항 성산입지에 분포하는 용암동굴 지형은 109곳, 숨골은 8개뿐이라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면서 "하지만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직접 조사해보니 용암동굴 지형은 조사된 지점 이외 수백 곳 이상 분포하며, 숨골 61곳을 추가로 확인했고, 비상도민회의는 '동굴 합동 현지 전수조사' 등을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민을 배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그 자체로 거짓이다. 수차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그동안의 검토의견과 제주도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면서 "한 달 만에 작성된 평가서 본안, 그리고 또 한 달 만에 작성된 국토부의 보안서는 국민과 법에 대한 기만이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전문기관과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이 공개된 상황에서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의견이 평가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국책기관의 검토의견을 검열하고, 국토부에 유리한 의견을 송부한 것이 아니라면 환경부가 보완의견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도민과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국토부는 지금 당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보완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환경부 역시 짬짜미 밀실 협의를 통해 조건부 동의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국토부에 제출한 보완의견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부는 국토환경 보전과 미래세대에 대해 책임지는 환경부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이미 거짓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처분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15일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를 구성하고,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에 착수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도민의 뜻에 따라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에 따라 국토부는 즉시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하고, 공론화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환경부 역시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제주도민의 의견수렴 과정이 끝날 때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전문] 국토부 '거짓' 전략환경영향평가 강행 규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10월 31일, 환경부가 보완의견을 송부한 지 33일 만이다. 이미 거짓이 명백히 드러난 본안을 한 달 만에 보완했다는 것은 스스로 또 다른 거짓을 자백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국토부의 날림 보고서 작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8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의견이 제출된 지 불과 한 달 만인 지난 9월, 국토부는 검토를 모두 마쳤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한 바 있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거짓은 이미 전문기관과 관계기관 검토의견에 의해 낱낱이 드러났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는 평가서 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평가서 초안에서 법정보호종의 서식역이자 철새도래지 보전을 위한 노력과 항공기-조류 충돌 예방 등을 고려하여 규제대상 시설물과 철새도래지 등이 지정되지 않은 입지 대안을 검토하는 것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사업 시행에 따른 항공기 소음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KEI는 제2공항은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이며,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초안부터 본안까지 지적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초안 의견의 연안성 조류, 남방큰돌고래,해양 수질 등 해양 관련 평가항목별 현황파악, 영향예측, 저감방안, 사후관리대책 등이 일부분만 보완되었”으며, “특히 제2공항 건설에 따라 수중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해양 포유류의 현황, 예측, 대책을 제시해야 했으나,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제주해역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의 분포에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활주로 연장선상 및 제주 북동부 해안으로부터 500m 이내의 해역을 대상으로 수중 소음 측정과 돌고래 행동양식을 관측하여 시간별, 계절별 자료를 축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한 달이라는 시간 내에 KEI와 해양수산부 등의 의견에 따라 입지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갈등 관리 방안, 동굴 조사계획, 해양 포유류의 조사와 대책 마련, 입지 대안 검토를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국토부는 한 달 만에 보완서를 제출했다.

또한, KEI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있으므로 갈등을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민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한다고 지적한다. KEI가 제시한 갈등 관리 방안에 따르면 “평가서와 주민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연조사결과가 상이하므로 합동 현지 조사를 통해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해야 한다. 실제 국토부는 제2공항 성산입지에 분포하는 용암동굴 지형은 109곳, 숨골은 8개뿐이라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직접 조사해보니 용암동굴 지형은 조사된 지점 이외 수백 곳 이상 분포하며, 숨골 61곳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비상도민회의는 ‘동굴 합동 현지 전수조사’ 등을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민을 배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그 자체로 거짓이다. 수차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그동안의 검토의견과 제주도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 한 달 만에 작성된 평가서 본안, 그리고 또 한 달 만에 작성된 국토부의 보안서는 국민과 법에 대한 기만이 아닐 수 없다. 제주 제2공항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에 대한 거짓은 이제 더이상 숨길 수 없다. 하지만 환경부와 국토부의 주요 정보를 비공개하며 밀실 협의에 대한 의심을 키우고 있다. 

“현 공항을 개선하며 제2공항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보고서’를 3년 반 동안이나 은폐한 국토부는 보완서를 또다시 은폐하려 한다. 또한, 전문기관과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이 공개된 상황에서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의견이 평가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국책기관의 검토의견을 검열하고, 국토부에 유리한 의견을 송부한 것이 아니라면 환경부가 보완의견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국립생태원 역시 검토의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 대상 정보 처분을 내렸다. 제2공항에 대한 계속되는 기관의 정보 비공개는 국토자연환경보전과 안전에 대한 국민 알 권리 침해를 국가기관이 나서서 자행하는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도민과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국토부는 지금 당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보완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환경부 역시 짬짜미 밀실 협의를 통해 조건부 동의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국토부에 제출한 보완의견을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부는 국토환경 보전과 미래세대에 대해 책임지는 환경부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이미 거짓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처분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1월 15일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를 구성하고,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에 착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도민의 뜻에 따라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즉시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하고, 공론화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환경부 역시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제주도민의 의견수렴 과정이 끝날 때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류해야 한다. 

2019년 12월 10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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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 2019-12-14 11:27:53
여기 아래 댓글 쓰신 분들 기사 내용 확인은 하고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토부가 절차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환경부가 부동의로서 제대로 해야된다고 하는 내용에 틀린점을 못찾으니 딴소리로 물타기 하시려나본데 요새 누가 그런데 넘어가나요.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절차대로 풀어가자는데 무조건 반대하시면 안되죠.

2019-12-11 05:52:59
역시 공론화는 지연전략일 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가지 이유로 반대할꺼였지만 잘 안먹히니까 공론화로 시간을 끌고 싶은겁니다. 여기저기서 입맛에 맞는 연구용역이니, 세미나니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댈꺼구요. 참으로 대단한 전략가들입니다.

Micheal 2019-12-11 04:05:39
반대하는 것들의 내용은
사실과 전여다르기 때문에 국토부와 환켱부는
정상진행 한것입니다
반대하는것들은 무조건 반대를 외치니
억지주장하는 단체들 말은 무시하고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반대하는단체의 주장은
억지다 명백히 들어났어요

제주사랑 2019-12-10 15:35:25
정부를 상대로 협박까지 하네여, 답답, 정부는 너무 소신이 없네여, 얼른 결정해 버려야, 이런 소모 사라질건데여

선거뿐 2019-12-10 15:32:30
선거만이 이런 장난질 멈출수 있습니다.

내년 4월 선거에 절대적으로 민주당은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합니다. 제주 도민은 육지 데모꾼 꽁무니나 따라 다니면서 표 구걸하는 국회 의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민주당 제주 도의원들의 지역구인 제주시와 서부 지역구 땅값 떨어질 듯하니, 제주 동부 성산 공항을 갑자기 민주당 도의원들이 반대하는 황당한 짓을 하네요

인구도 적고 힘 없는 제주 동부 사람들이 또 당하네. 선거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