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관련예산 '100억' 육박...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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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관련예산 '100억' 육박...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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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내년 예산안 언론지원 예산 입장
"지역언론 육성 지원 조례 제정 등 필요"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내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편성된 언론사 관련 예산이 10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점을 들며 합리적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9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 언론사 기획사업과 홍보 예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언론사 지원 및 관련 예산 편성 등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언론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역 언론사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들 단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가 밝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언론사 지원 예산은 총 72억 875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원 기관별로는 △제주도청 65억2450만원 △제주시청 3억4000만원 △서귀포시 2억5600만원 △자치경찰단 4000만원 △농업기술원 2300만원 △상하수도본부 1억4000만원이다. 

공식 지원 예산 목록 총 88개 사업 중 아직 지원 언론이 미정이나 추후 지정하겠다는 예산은 △도청 도지계획재생과(도시재생 뉴딜홍보사업) 6000만원 △보건위생과(의약품 오남용 예방 홍보영상 제작) 3600만원 △상하수도본부(물절약 홍보 및 시책 4000만원 등 3건) 1억400만원 등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언론사 지원 예산 가운데 제주도가 공모를 통해 결정한 사업이라고 밝힌 예산은 △제주 정신문화 및 공동체 강화사업(9000만원) △제주, 제주인 프로젝트(9000만원) △제주마을 가치찾기 홍보 프로젝트(3600만원) △제주정착주민지역융합홍보사업(3600만원)  등 4건이다. 이와함께, 2020년 공모를 통해 지원할 예정인 사업은 '메이드인제주 융복합 페스티벌'(경제정책과 1억2600만원) 1 건으로 제시됐다.

이들 단체는 "결국 원희룡 도정이 밝힌 2020년 언론사 지원 공식 예산 가운데 공모를 통해 확정하거나 확정할 예정인 사업은 총 5건에 불과하며, 미정, 추후 지정 5건까지 제외하더라도 전체 공모 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편성된 예산 건수는 88건 중 78건으로 전체 사업 건수의 88%"라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가 공식적으로 밝힌 언론사 관련 예산 규모는 72억8750만원이지만 실제 예산서상에 포함된 언론사 지원 및 연관 예산까지 포함하면 2020년 언론사 관련 예산안은 1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 심사를 받지 않는 기금사업 중에는 지원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 기금별로 언론사나 언론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다"면서 그 대표적 예로 성평등정책관실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홍보성 예산을 대거 편성한 점을 들었다.

실제 내년 양성평등 기금에서는 SNS와 대중매체 양성평등 정책홍보(1000만원), 방송매체와 영화관의 '성평등 실천 문화확산 홍보'(5000만원), 성평등 문화확산 언론홍보(3000만원), '성평등 미디어상'(200만원) 등의 예산을 대거 편성하고 있다. 이는 도의회에서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사업임에도 기금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들 단체는 기금사업에서 현재까지 언론사 홍보목적으로 편성된 돈이 10억73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제주도는 내년 출자출연기관에는 언론사 지원 예산이 없다고 밝혔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체 홍보예산과 공기관 대행 사업비, 민간위탁 및 민간이전경비 속에 홍보비 등의 형식으로 언론사 관련 예산이 곳곳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결론적으로, "내년 각종 기금사업 예산으로의 우회편성 의혹에 대한 의회 차원의 철저한 심사와 함께 언론사 지원 예산에 대한 합리적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열악한 지역 언론 육성과 지원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며 "따라서 언론기관을 포함한 관련단체가 참여해 가칭 제주도 언론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논의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378회 정례회 회기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13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예정이다. 예결위 심의를 거친 새해 예산안은 16일 오후 2시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10.2% 증가한 일반회계 4조 9753억원, 특별회계 8476억원 등 총 5조 8229억원으로 짜여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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