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무소 4.3수형인..."내가 왜 끌려갔는지, 이유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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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무소 4.3수형인..."내가 왜 끌려갔는지, 이유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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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도민연대, 325명 대상 실태조사...87% "체포된 이유 몰라"
임재성 변호사 "정부, 피해자들에 사죄하고 피해회복 조치해야"
5일 열린 제주4.3 대구형무소 수형희생인 실태조사 보고회 및 제주4.3 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5일 열린 제주4.3 대구형무소 수형희생인 실태조사 보고회 및 제주4.3 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제주4.3 당시 대구형무소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3수형 희생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당시 체포된 이유조차 모른채 끌려갔고, 형무소에 도착할 때까지 수감사실 조차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5일 오후 2시 제주시 소재 하니크라운호텔에서 '제주4.3 대구형무소 수형희생인 실태조사 보고회 및 제주4.3 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4.3도민연대가 진행해 온 '4.3대구형무소 수형인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대구형무소 수형인 생존자 또는 지인 등 328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실태조사 결과, 체포된 이유와 관련해 87.2%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응답자의 45.7%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아무런 이유 없이' 23.5%, '이유 아직도 몰라' 18.0% 등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응답자에서는 '산에 있었다는 이유로'(5.5%), '누명.밀고에 의해'(2.4%), '부모 형제 행방불명 때문'(0.3%) 등 때문에 체포됐다고 답했다.

체포당시 갇혔던 곳은 74.7%가 '잘 모른다'고 답했다. 경찰관서 이외의 곳 등으로 끌려갔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어 경찰서(12.5%), 주정공장(11.6%), 9연대 막사(1.2%)순으로 답했다.

5일 열린 제주4.3 대구형무소 수형희생인 실태조사 보고회 및 제주4.3 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영란 4.3조사연구원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5일 열린 제주4.3 대구형무소 수형희생인 실태조사 보고회 및 제주4.3 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영란 4.3조사연구원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5일 열린 제주4.3 대구형무소 수형희생인 실태조사 보고회 및 제주4.3 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5일 열린 제주4.3 대구형무소 수형희생인 실태조사 보고회 및 제주4.3 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정식 재판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받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97.3%로 가장 많았고, '그것이 재판인지 모르겠다'(1.2%), '재판받지 않았다'(1.2%) 등으로 답했다.

형량을 선고받은 장소를 묻자, 정확히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는 정식 선고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끌고가 형무소 수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구형무소에 수감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30.2%), '다른 형무소로 알고 있었다'(13.4%), '처음 듣는 애기다'(11.3%) 등의 응답이 많았다.

4.3 희생자 결정으로 명예회복이 완성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7.1%는 '아직도 명예회복은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명예회복 미완성의 이유로는 '법적 명예회복 조치가 없다(75.9%)', '보상·배상이 없다(15.9%)', '가해자 및 집단의 사과가 없다(2.3%)' 등으로 집계됐다.

대구형무소에는 1, 2차 군사재판을 통해 수감된 559명과 일반재판으로 수감된 33명을 합쳐 총 592명이 수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한 김영란 4.3조사연구원은 "제주4.3진상규명 사업이 제대로 진행됐다면 지금의 4.3특별법 전면 개정안은 필요없을 것"이라며 "당시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한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 경찰책임자, 대통령은 제주도민과 유족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제주4.3 생존수형인 재심사건을 담당한 임재성 변호사가 '4.3 군법회의 희생자 재심사건 앞으로 무엇을 더 할 수 있나?'를 주제로 한 발표를 했다. 

5일 열린 제주4.3 대구형무소 수형희생인 실태조사 보고회 및 제주4.3 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임재성 변호사가 주재발표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5일 열린 제주4.3 대구형무소 수형희생인 실태조사 보고회 및 제주4.3 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임재성 변호사가 주재발표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임 변호사는 "유족 재심 및 일반재판 재심에 있어서 1차적인 쟁점은 재심사유 입증"이라며 "현실적으로 재심 사유 입증을 위해 가용한 자원은 정부기구의 추가적인 진상조사 결과물인데, 제주4.3위원회가 군법회의 및 일반재판에 대한 추가적 진상조사 및 보고서 발간을 진행한다면 재판사유 입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03년 (제주4.3사건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이후 군법회의에 대한 많은 조사와 자료가 축적된 상황"이라며 "일반재판의 경우는 보고서 서술 자체가 풍부하지 못했다는 점을 볼 때 추가적인 조사 및 보고서 발간은 진실규명 그 자체를 위해서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또 국가배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후, "이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당시 군사재판 판결이 불법이라고 법원에 의해 확인된 이상 4.3특별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4.3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의해 희생된 모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이들이 당한 피해의 회복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등 주요 인사와 4.3단체 회원 및 유족 등이 참석했다. <헤드라인제주>

5일 열린 제주4.3 대구형무소 수형희생인 실태조사 보고회 및 제주4.3 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5일 열린 제주4.3 대구형무소 수형희생인 실태조사 보고회 및 제주4.3 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5일 열린 제주4.3 대구형무소 수형희생인 실태조사 보고회 및 제주4.3 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5일 열린 제주4.3 대구형무소 수형희생인 실태조사 보고회 및 제주4.3 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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