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8% 올랐는데 보상은 1%↑...주민들은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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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8% 올랐는데 보상은 1%↑...주민들은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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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한번 쫓겨난 분들에 보상 감정가 장난질"
홍명환 의원.ⓒ헤드라인제주
홍명환 의원.ⓒ헤드라인제주

제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도2동 신설동 지역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과 관련해, 지가 상승률에 비해 토지 보상가격을 너무 낮게 잡아 주민들을 헐값에 내쫓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은 5일 열린 제주시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신설동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홍 의원은 "신설동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제주지역 상류 유수 등 하천 범람으로 상습 침수지역으로 지정돼 추진되고 있다"면서 "지난 2010년도 지정됐는데 예산이 지금 몇 년째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상습적인 침수지역 맞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침수지역도 아닌데 서민들 살고 그러니까 내쫓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일이 진행되지 않고, 주민들도 동의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면서 "침수지역이 아닌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주민들 다 내쫓는다거나, 감정보상가가 형편없어 반발하고 있다"며 타지역의 경우 보상가가 공시지가의 평균 3~4배인 반면, 해당 지역은 2.5배 이하로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면 사업부지 내 모 필지의 2018년도 공시가격 45만원인데, 2019년도는 53만원으로 18% 인상됐다. 대부분 18% 인상됐다"며 "그런데 감정가격은 0.9%, 1% 이런식으로만 인상됐다. 주민들보고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이야기"라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이곳에 사는 분들이)가장 서민들 살던 곳, 동문통에 살다 쫓겨난 분들로, 그것도 억울한데 헐값에 또 내쫓고 있다"며 "당사자 이런 식으로 배려도 없고 감정가 장난이나 치고 이게 될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은 "공시지가와 현실가의 문제"라면서 "깊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행정이 잘못한 것이다. 첫 단추를 잘못끼운 것"이라며 "서귀포시가 추진하는 신효동 공원매입은 공시가격의 6배 정도로 협의취즉하고, 서홍동에서는 13배를 주고 있는데 신설동은 0.9%로 하면서 떠나라고 한다"며 보상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추가질의에서 이영진 부시장은 "다시한번 재감정을 하돼, 토지주 분들이 추천하는 분과 제주시가 추천하는 분이 같이 해서 누가봐도 공정하게 감정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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