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도2동 신설동 지역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과 관련해, 지가 상승률에 비해 토지 보상가격을 너무 낮게 잡아 주민들을 헐값에 내쫓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은 5일 열린 제주시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신설동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홍 의원은 "신설동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제주지역 상류 유수 등 하천 범람으로 상습 침수지역으로 지정돼 추진되고 있다"면서 "지난 2010년도 지정됐는데 예산이 지금 몇 년째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상습적인 침수지역 맞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침수지역도 아닌데 서민들 살고 그러니까 내쫓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일이 진행되지 않고, 주민들도 동의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면서 "침수지역이 아닌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주민들 다 내쫓는다거나, 감정보상가가 형편없어 반발하고 있다"며 타지역의 경우 보상가가 공시지가의 평균 3~4배인 반면, 해당 지역은 2.5배 이하로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면 사업부지 내 모 필지의 2018년도 공시가격 45만원인데, 2019년도는 53만원으로 18% 인상됐다. 대부분 18% 인상됐다"며 "그런데 감정가격은 0.9%, 1% 이런식으로만 인상됐다. 주민들보고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이야기"라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이곳에 사는 분들이)가장 서민들 살던 곳, 동문통에 살다 쫓겨난 분들로, 그것도 억울한데 헐값에 또 내쫓고 있다"며 "당사자 이런 식으로 배려도 없고 감정가 장난이나 치고 이게 될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은 "공시지가와 현실가의 문제"라면서 "깊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행정이 잘못한 것이다. 첫 단추를 잘못끼운 것"이라며 "서귀포시가 추진하는 신효동 공원매입은 공시가격의 6배 정도로 협의취즉하고, 서홍동에서는 13배를 주고 있는데 신설동은 0.9%로 하면서 떠나라고 한다"며 보상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추가질의에서 이영진 부시장은 "다시한번 재감정을 하돼, 토지주 분들이 추천하는 분과 제주시가 추천하는 분이 같이 해서 누가봐도 공정하게 감정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