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서귀포 예산 '역차별' 논란에 도의회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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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서귀포 예산 '역차별' 논란에 도의회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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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산안 심사..."예산 불균형, 의회탓 안돼"

제주도내 인구 가운데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비율이 7대3인데 각 행정시의 예산 비율은 6대4로 맞지 않아 제주시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 "책임을 의회로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행정시간 인구와 예산 비율의 역차별 논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최근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구 비율과 예산비율 불균형 관련 언론보도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제주시 외도.이호.도두)은 "의원들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어려움을 알고 있고, 내려오는 돈이 한정돼 있어 어렵게 살림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언론에다 마치 의원들이 제대로 하지 않아 (예산을)깎는 것처럼 요구한다고 하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말했다.

송 의원은 "언론보도 내용 보면 (균형적인 예산을)우리한테(의회에) (예산 비율을 조정)해달라는 것"이라며 "의원이 대단한 권한 갖고 있지도 않고 잘 편성해야지, 우리에게 떠넘기면 의원만 나쁜 의원 될 것"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은 "보도된 내용은 (보조)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도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잠시 제주시와 서귀포시 관련 인력이나 예산 지적한 내용과 답변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보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민주당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은 "인구와 예산 비율 7대3, 6대4 보도가 (제주시의)본의는 아니라고 하지만, 틀린 내용은 아니다"라면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회에서 누차 강조해 왔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경기북도를 신설하거나 출장소를 신설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며 제주시와 서귀포시 7대3 경쟁이 이뤄지지 않게 방안을 만들 것을 당부했다.

현길호 의원(민주당, 조천읍)은 전날(4일) 예산비율 보도와 관련한 내용의 기고문을 언론에 보낸 서귀포시 임광철 세무과장을 발언대로 불러 "기사에 대한 서귀포의 입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기고문에서 언급한 '공간의 민주성'의 의미를 물었다.

이에 대해 임 과장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제주에서 공간적으로 50대 50의 비율"이라며 "지금 제주시에 기반시설 등이 70% 이상 되고 있다면, 앞으로 서귀포시에 30%가 아니고 50대 50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라며 인프라 등 공간에 대한 투자에 대해 서귀포시를 배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현 의원은 "지금 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되지만, (행정개편은)행정구역 조정 문제도 같이 연계될 사안"이라며 "방안 중의 하나가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나눠 인구 규모 맞춰보자 이런 부분인데, 이럴 경우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간적 형평성 논하면 더 큰 편차를 불러올 수도 있다"며 동.서 제주시 분할 논의가 이뤄질 경우 서귀포시의 입장을 미리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 현 의원은 "(보도와 관련해)제가 염려하는 것 중 하나는 책임을 의회에 전가시키는 부분으로, (제주시 지역)의원의 무능력을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또 하나는 본인(제주시)의 무능력을 오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예산 증가율이 제주시는 17%, 서귀포는 9%인 점을 언급하며 "제주시는 저는 그나마 노력했다고 칭찬 드리고 격려 드리려고 했는데, (불균형)기사로 인해서 좀 질의의 패턴이 달라져야 하겠구나는 생각을 하게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영진 부시장은 "제주시에서 느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시 전체 예산 규모에서 사회복지분야가 37.7%에 달한다"며 제주시의 예산비율이 높아도 실제 사용 가능한 재원 비율은 낮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사회복지, 교육 부분에서 비중이 엄청나게 차이난다. 교육은 9.5대 0.5, 사회복지는 7대 3으로 제주시가 갖는 비중이 크다"면서도 "이게(예산이) 어느 한 쪽 만을 편들기는 쉽지 않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업에 대해 응원하고 불편 민원 환경은 균형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의(의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은 "(예결위)위원장님을 빼면 모두 제주시 지역구 의원들로, 질의가 제주시 집중된다는 것 눈여겨 볼 사항"이라며 "그만큼 민원 많다는 것이고 반영 안됐다는 것으로, 이는 곧 예산의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면서 "언론 기사도 보고 오늘 서귀포시 과장님 기고도 봤는데, 행정사무감사때 이 문제가 계속 불거졌기 때문에(논란이 이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싸우라는 것은 아니고 시장님들께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도지사와 의회하고 이야기를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은 "이제까지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인구수로만 예산을(비례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서귀포시 나름대로 입장 있고, 예산이라는 것이 서로 어려운 형편"이라고 답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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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18:40:15 | 211.***.***.9
예산이 적고 많고를 따지기 전에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인구가 많다는것은 물 소비도 많을 것이고 생활쓰레기도 많이 나온다는것인데... 예로들어 쓰레기 종랑봉투 가격을 차이나게 받을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2공항해서 균형발전 하자는 소리는 이제 그만하고 서귀포시만의 장점을 살리는것도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제주시처럼 변하면 난 답답해서 못살꺼 같습니다. 관광객이 빌딩숲보러 오는것도 아닐텐데...망가지긴 쉽지만 자연을 보호하기란 몇배는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질 필요도 있어보입니다.

제주시민 2019-12-06 13:01:04 | 14.***.***.110
육지 원00하수인, 부동산투기꾼, 자한당쓰레기가 확실허구먼. 제주내에서 동부지역하고 서부지역이 무슨 균형발전을 운운할만큼 차이가 나나? 밑도 끝도 없는 동서균형발전 논리 가져온게 원희롱지사인데 이걸 그대로 따라하는걸 보니 딱 알겠네. 댓글 달더라도 최소한 논리는 있어야지. 서부지역에 비해서 동부지역이 낙후됐다는게 뭔데? 공항이 없어서 낙후됐나? 제주공항이 서쪽에 있다고 생각하나? 서쪽 사람들은 동부지역에 비해서 뭘 잘먹고 잘사는데? 이런 악질 선동 댓글 달지마라. 다 똑같이 복지 혜택 없고 다 똑같이 적당히 밭농사 과수원 농사짓고 어업 축산업 기타 자영업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차별을 조장하는 이런 댓글 고만해라. 티난다. 원00하수좀비들 교육 좀 시켜라. 밥묵고 뭐하냐? 지겹다 제주도 떠나라게~

제주사랑 2019-12-06 10:41:05 | 58.***.***.215
제2공항 빨리지어 지역 균등화에 차변이없도록해야 하는데 도의회 때문에 서귀포는 계속 둑떨어진다
정산 똑바로차려 다음선거에 떠려뜨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