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로 및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는 가운데, 장기미집행 도로의 경우 지방체 한도액 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면서 제주도의 재정집행 방향의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은 3일 열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앞으로 사업에서 도로건설은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는 정책적 판단을 도민들에게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질의와 상임위 회의 과정에서 각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와 관련해 장기미집행도시시설 매입을 위한 지방채의 경우 정부가 기존 정해진 지방채 한도 제외 대상으로 설정한 것을 놓고, 제주도는 도로까지 포함한 것으로 본 반면, 의회는 공원만 제외 대상으로 판단하며 논쟁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정부에 정확한 해석을 받을 것을 요구했고, 제주도는 확인 결과 도로는 제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공원은)별도한도 하더라도 공원은 집중 매입하던가 조성하는데 우선순위에 두자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도로와 공원을 우선순위를 같이 뒀는데, 이제는 도로도로건설은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는 정책적 판단을 도민들에게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공원에 1순위 둬야 한다"며 "이런 면에서 (정책 우선순위를)깔끔하게 정리돼야 한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