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공항 공론화 결과 나오면 참조해 선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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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공항 공론화 결과 나오면 참조해 선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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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위원장, 김태석 의장 면담서 밝혀
"文대통령 '제2공항 발언' 뜻은 액면 그대로"
송재호 위원장이 28일 김태석 의장과 면담을 하면서 발언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송재호 위원장이 28일 김태석 의장과 면담을 하면서 발언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와 관련해 "공론조사 결과 제주도민들의 의견이 반대로 나온다면, 충분히 참조해 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제주도의회 의장실에서 김태석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던 지원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최근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상황과 관련해 "도의회 특위가, 예를 들어 공론조사를 하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정을 국토부가 또는 도가 따라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는 것"이라면서도 "공론조사 결과 제주도의 의견이 그렇지 않다면(제2공항을 추진하지 말자는 것이라면) 충분히 참조해 선회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제2공항과 관련해 "어떤 입지에 어떤식으로 하느냐 논쟁.갈등이 있는데, 그 부분에는 '지역주민이 선택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적인 철학"이라면서 "제주도만이 아니라 어딜 가든 대통령은 그것을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 반영해서 지역개발 추진해야 한다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송 위원장은 "국토부가 가고 있는 공항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건 것이냐는 확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면서 "다만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는 속에서 주민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이 제2공항을 당장 중단시킨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잘 반영되고 온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고,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궁극적으로 제주도민의 몫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제주도민의 선택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해석이 분분한 것과 관련해서는 "장관은 (김현미 장관이 원 지사에 말한 부분은)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고, 저는 저대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면서 "트랙이 두개이고, 이것을 종합하는 것은 청와대"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제2공항 갈등 상황에 대해 "국토부나 행정은 정책 재량권, 이른바 유연성이 결여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 유연성을 넓혀주는 역할이 우리 위원회로, 이를 통해 행정의 유연성과 재량권을 넓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도민들의 요구가, 제가 볼때 '조금 더 좋은 공항, 좋은 제주도, 좋은 삶을 만들자'는 것 아닌가"라면서 "찬성이든 반대든, 사실 목적은 더 나은 제주인데, 말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라면 충분히 합의하고 차이를 좁힐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제주도 기관이 아니면서 제주정책 살펴보고, 그런 부분에서 제주가 좋게 가게 하기 위한 촉매 역할을 하는 일종의 사회를 볼 수 있다"면서 "우리 위원회가 도의회와 이야기 하고, 국토부와 이야기 하고, 제주도와 이야기 하고, 국회와 이야기 한다면 외교관계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한다며 균형발전위가 제2공항 갈등과 관련해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할수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김 의장이 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장 등이 모여 제2공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거꾸로 의장님이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라운드테이블에 대해 "제가 만드는게 아니라 의장이 만들어야 한다. 제게는 권한이 없다"면서 "제가 주최할 경우 대통령이 소집한 위원회가 돼 버린다"며 본인이 주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다만 도의회가 이미 공론조사 특위를 결정했기 때문에, 의회가 균형발전위원회의 지원을 요청하고, (라운드테이블에서)나오는 의견을 (대통령에게)건의 드리고 국토부에 전달하는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제2공항이)가는 열차 멈추지는 않을 것이고, 장관도 기본계획 고시 할수 밖에 없다"면서도 "그러나 좋게 갈 부분이 있다면 의장님 지원해서, 이 부분에서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몫을 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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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 2019-11-28 14:58:48
제목은 공론화 나오면 참조한다고 하고
내용은 국토부에서는 고시할거라고 하고
뭔 소린지... 대통령이 한 발언은 국토부와
반대단체가 하는 것이 다른 투트랙이라고
그러고 그냥 도움도 안되는 횡설수설만...

박찬식 교수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있어니
무시할 수 없어서 그냥 근성근성 떼우는 거지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들리네.
이분도 또 헷갈리게 해서 자꾸 갈등만 더 만드네
책임 못지고 권한이 없으면 발언을 하지 말아야지
더이상 자꾸 갈등 만들지 말고 빨리 진행하는게
더 이상 또다른 갈등의 뿌리를 없애는 길인 듯
하네. 다른 선택이 나와도 이제는 더 큰 파장을
불러와서 결국 아무것도 얻는게 없을 거라 생각
된다.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흥흥기자 2019-11-28 14:53:37
송위원장님은
제2공항이가는기차길멈추지않을것이고
장관도기본계획고시할수밖에없다했네

제주사랑 2019-11-28 14:26:22
제2공항 빨리 만들어 국민이 안심하고 다녀올수있는제주가되게 하시고 제주발전에방해가되는 김태석은빠져라

인덕션 2019-11-28 14:08:24
다들 원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어...다 준비 해놓고 하려니 이제와서 엉뚱한 소리로 의견을 듣고 다시하지..이게 뭔 짓거리냐---예휴 제주에 나랏돈 이렇게 많이 퍼줄 필요 없이 새만금에 더 좀 줘라

제주시민이며 도민 2019-11-28 17:57:16
나라의 경제는 국회가 막고 있고
제주도의 경제는 도의회가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경제 사정이 시급합니다.
제2공항 말고 지금 당장 제주도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한이 무엇이 있나요???

5조의 가까운 예산이 제주도에 쓰이면서 일거리 창출도 해결될 수 있는 사업을 막는다는 것은 제주도의 경제를 막는 것과도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부터 제주의 많은 인제와 젊은이들이 육지로 돈을 벌기 위해~! 살기 위해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을 빼앗기고 점점 나이 들어가는 노년층으로는 제주도를 살릴 수 없습니다.

도민이 선출하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께서는 국민과 도민을 생각하신다면 제주도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지금의 제주공항 사고와 제주 젊은이들의 취업난도 제주도의회에서 명백히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