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제2공항 발언' 뜻은 액면 그대로"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와 관련해 "공론조사 결과 제주도민들의 의견이 반대로 나온다면, 충분히 참조해 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제주도의회 의장실에서 김태석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던 지원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최근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상황과 관련해 "도의회 특위가, 예를 들어 공론조사를 하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정을 국토부가 또는 도가 따라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는 것"이라면서도 "공론조사 결과 제주도의 의견이 그렇지 않다면(제2공항을 추진하지 말자는 것이라면) 충분히 참조해 선회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제2공항과 관련해 "어떤 입지에 어떤식으로 하느냐 논쟁.갈등이 있는데, 그 부분에는 '지역주민이 선택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적인 철학"이라면서 "제주도만이 아니라 어딜 가든 대통령은 그것을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 반영해서 지역개발 추진해야 한다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송 위원장은 "국토부가 가고 있는 공항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건 것이냐는 확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면서 "다만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는 속에서 주민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이 제2공항을 당장 중단시킨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잘 반영되고 온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고,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궁극적으로 제주도민의 몫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제주도민의 선택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해석이 분분한 것과 관련해서는 "장관은 (김현미 장관이 원 지사에 말한 부분은)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고, 저는 저대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면서 "트랙이 두개이고, 이것을 종합하는 것은 청와대"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제2공항 갈등 상황에 대해 "국토부나 행정은 정책 재량권, 이른바 유연성이 결여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 유연성을 넓혀주는 역할이 우리 위원회로, 이를 통해 행정의 유연성과 재량권을 넓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도민들의 요구가, 제가 볼때 '조금 더 좋은 공항, 좋은 제주도, 좋은 삶을 만들자'는 것 아닌가"라면서 "찬성이든 반대든, 사실 목적은 더 나은 제주인데, 말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라면 충분히 합의하고 차이를 좁힐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제주도 기관이 아니면서 제주정책 살펴보고, 그런 부분에서 제주가 좋게 가게 하기 위한 촉매 역할을 하는 일종의 사회를 볼 수 있다"면서 "우리 위원회가 도의회와 이야기 하고, 국토부와 이야기 하고, 제주도와 이야기 하고, 국회와 이야기 한다면 외교관계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한다며 균형발전위가 제2공항 갈등과 관련해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할수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김 의장이 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장 등이 모여 제2공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거꾸로 의장님이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라운드테이블에 대해 "제가 만드는게 아니라 의장이 만들어야 한다. 제게는 권한이 없다"면서 "제가 주최할 경우 대통령이 소집한 위원회가 돼 버린다"며 본인이 주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다만 도의회가 이미 공론조사 특위를 결정했기 때문에, 의회가 균형발전위원회의 지원을 요청하고, (라운드테이블에서)나오는 의견을 (대통령에게)건의 드리고 국토부에 전달하는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제2공항이)가는 열차 멈추지는 않을 것이고, 장관도 기본계획 고시 할수 밖에 없다"면서도 "그러나 좋게 갈 부분이 있다면 의장님 지원해서, 이 부분에서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몫을 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공항건설에따른 인원투입,준공후 입점상가직원들.공항에근무하는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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