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최우선시 해야 할 정부가...환경부, 즉시 부동의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은 '조류 충돌'의 위험성 때문에 사실상 제2공항 입지로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국토부가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7일 국토부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입장을 내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조류충돌·풍향 무시하는 위험항로를 강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먼저 국토부가 KEI의 위험성 경고에도 조류 충돌 가능성이 적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신규 공항 건설시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함에도 국토부는 기존 운영 중인 공항에서 사용중인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면서 "제2공항 예정지와 자연환경이 매우 다른 현 제주공항의 자료를 인용해 평가하면서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2공항 예정지는 인근에 철새도래지가 위치하면서 가마우지, 매, 백로, 오리류와 같은 중.대형 조류 개체수가 많아 조류 충돌 심각도가 높을 수밖에 없음에도, 국토부는 제주공항에서의 충돌사례 빈도를 기준으로 저평가 계산됐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벽한 거짓·부실에 해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단체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빗물이 지하수로 스며드는 함양 통로인 '숨골' 69개가 추가로 확인됐음에도 국토부가 숨골과 동굴에 대해 면밀히 조사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반박이 이어졌다.
비상도민회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업체 및 국토부는 아직도 '숨골'이 뭔지 모르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109군데 지점에서 용암동굴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용암동굴 지질구조 및 지반조건 형태를 148건 발견했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온평리와 수산, 난산, 신산리 일대 전체가 용암대지를 비롯한 투물러스, 상록수군락지 등의 용암동굴 지질구조 및 지질조건을 갖춘 곳으로 이러한 특징을 가진 지점은 셀 수도 없이 많다"고 주장했다.
북풍은 20%밖에 안돼 남측으로 80% 이착륙 가능하다는 국토부 해명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관심 없다는 것이고 항공기 안전 무시하고 내 맘대로 운항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2009~2018 10년간 성산 지역 풍향과 풍속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5노트 이상의 북풍계열은 38%이며 남풍계열은 17% 정도로 북풍만의 비율은 20%지만 북풍계열은 전혀 다르다"며 "국토부가 무풍으로 간주하는 5노트 이하의 바람까지 전부 합하면 수치는 크게 달라진다"고 밝혔다.
또 "성산지역의 풍향을 정확히 동서남북 기준으로만 바람방향을 통계했을 경우에 남풍은 전체 바람 중 약 12.7%에 불과하다"며 "이는 제주의 주풍이 여름을 제외한 봄·가을·겨울철의 풍향의 주풍이 서북서풍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국토부는 맞바람을 안고 하는 통상적인 이착륙과는 정반대로 관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연료가 더 소모되며 활주로의 이착륙 거리가 길어져 매우 안전하지 않은 방법"이라며 "따라서 현재와 같은 남측으로의 이착륙 방향 설정을 국토부가 고집한다면 이는 항공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토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항공기 이착륙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따라서 최소한 국토부가 정상이라면 제2공항이 건설된 후 실제 운영시 이착륙 방향은 당연히 수정할 것"이라며 "제2공항을 건설된 후 언제든 항로 변경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제주 동부지역 찬성여론을 감안해 이착륙 방향을 반대로 설정해 동부지역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속임수를 쓴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원래의 주풍 방향대로 주 이착륙 방향을 북측으로 설정하면 구좌읍, 우도면, 성산읍 지역의 소음피해가 커지고 찬성여론이 반대여론으로 바뀔 것을 우려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시기에는 정반대의 항로를 설정해 지역 주민들을 거짓으로 기만한 것"이라며 "따라서 이는 완벽한 거직과 부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거짓·부실로 확인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즉시 부동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환경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어 "동시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 갈등조정협의회를 즉각 구성하고 객관적이고 정밀한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 평가와 동굴지질조사 등을 위해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박근혜 정부 때 졸속으로 추진된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 국토부 내 항공 적폐 관료들의 용역 비리와 부실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한 민관 합동조사위원회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내년 4월 선거에 절대적으로 민주당은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합니다. 제주 도민은 육지 데모꾼 꽁무니나 따라 다니면서 표 구걸하는 국회 의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민주당 제주 도의원들의 지역구인 제주시와 서부 지역구 땅값 떨어질 듯하니, 제주 동부 성산 공항을 갑자기 민주당 도의원들이 반대하는 황당한 짓을 하네요
인구도 적고 힘 없는 제주 동부 사람들이 또 당하네. 선거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