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내시판 구두로 약속했는데...삼다수 경쟁 불가피"
오리온이 오는 12월부터 제주용암해수를 활용한 '제주용암수'를 출시해 국내에 시판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뒤늦게 국내 시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나서면서 '뒷북행정'이란 논란을 자초했다.
제주도의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오리온이 국내출시 의사를 밝힌지가 2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와서 반발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주도 환경보전국 등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오리온 제주용암수 국내출시 문제가 화두가 됐다.
질의에 나선 무소속 안창남 의원은 "용암해수단지에 오리온 부회장과 원희룡 지사 만나서 취수된 용암해수 관련해 판매는 국내시판 안하고 해외로 전량 수출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오리온의 경우 2016년 입주계약을 했는데, 입주계약 변경할때 오리온 부회장이 지사님과 면담한 적 있다"면서 "당시에는 이익금 환원이나 중국진출, 착공식 이런 관계를 협의했는데, 당시 국내시판은 안하는 것으로 서로 대화를 했다"며 '구두'로 국내시판을 하지 않기로 했었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앞으로 (정식으로)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때 국내시판 제한하는 것으로 계약을 할 생각"이라며 "언론에 나온 것은(국내시판은) 제주도의 공식입장이 아니다. 오리온측에서 판촉 활동을 하면서 언론에 나온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협의가 됐으면 당연히 후속타가 있어야 한다. 서류나 협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구두로 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안 의원은 "산업단지에 허가 나갔는데, 용암해수 하겠다고 한다"면서 "먹는샘물 아니라 음료수로 팔면 제제할 방법이 없다. 어디서 팔지는 기업이 알아서 할 문제"라며 제주도가 제제할 방법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일단 사업허가 준 것으로, 업체에 '국내에 팔지 말고 해외에만 팔아라'라고 제제할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당초부터 증산시켜줄 때 (국내판매 금지)했어야 효용이 있는 것으로, '국내 팔거면 (취수량을)늘려주지 못한다'고 했어야 했는데 이미 허가를 다 줬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내시판도 할수는 있다고 본다"면서 "어느정도의 양을 할 것인가는 협약에 따라 할수도 있겠지만, 기업.회사가 돌아가야, 국내 시판해 운영비를 뽑아야 수출하던가 하지 않겠나"고 "시장경제 원리 무시할 수는 없다"며 삼다수와 경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테크노파크와 제주개발공사 등 관계자들과 이런 문제에 대해 회의 가졌었는데,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면서 "오리온이 요구하는 부분과 제주도의 입장, 개발공사 입장을 서로 긴밀하게 협의해서, 어떻게 결정해서 가야 할지 신중하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은 "(오리온의 국내 시판은)지난해부터, 이제야 준공 떨어져서 발표한게 아니다"라고 전제, "용암수를 국내시장에 시판하고 그것에 대한 브랜드를 토대로 중국시장에 진출하겠다는게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이제와서 제주도정이 오리온의 국내진출에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성재 제주도 물정책과장이 지난해 10월 공문을 통해 국내시판 중단을 요구했다고 답변하자, 이상봉 의원은 "전 국장님들이 있을때(박근수 국장 이전) 국내시판 관련 이야기를 하면, '사업자의 취지 알고있고, 그것에 대해 국내에서 검증된 브랜드가 돼야 수출시장에 뛰어들었을때 용이하다'는 입장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야기가 됐다"면서 "그런데 이제와서 (제주도가)공문을 보내서 중단하라는, 앞뒤가 다른 말을 하시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용암수의 국내시판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일종의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부터 저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사업자 및 개발공사 등과 간담회도 했다"면서 "오리온에서 (농구팀이)유니폼 뒤에 '제주용암수' 붙여서 뛰는게 하루아침이 아닌데, (제주도가)인기관리 하려고 '공문으로 국내시판 안된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또 "지금까지 도에서 기업과 이야기 한 부분, 신뢰가 깔렸다면 거짓말일 것"이라며 "지금 예상됐던 것을 괜히 기업을 매도하는 것 처럼 되겠나. 신문 내용 보면 오리온은 사기꾼 되는 것"이라며 제주도의 행태를 비판했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공문을 보냈다면, 최초 허가당시 조건이 무엇이었느냐"고 따져물었다. 김 과장은 "애초 오리온이 (용암해수단지에)들어왔을 때 용암해수 혼합음료로, 구두로 해외수출용으로 한다고 했다"며 "물론 구두약속은 법적근거는 없지만, 기업과 행정의 신뢰관계에 있어서 분명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상봉 의원은 "지난해 9월 용암해수 관계자와 전 국장들이 모여서 우려되는 점과 개발공사 입장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면서 "(업체측이)최소한의 국내 시판을 하면서, 수출시장이 목표이기 때문에 발판 다진 이후 (수출을)한다는게 입장이었고, 개발공사와 환경보전국은 소통하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밝힌 후, "그런데 담당 국장이 바뀌니 제주도의 입장도 바뀌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예상된 부분이었고, 서면화 시켜서 먹는물 시장이나 삼다수 피해 우려에 대해 상생해 나가는 것이 기업(오리온)의 첫 약속이었다"면서 "수출시장이 목표면 수출해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제주도가 지하수 및 염지하수(용암해수) 등 권한을 제도적으로 이양받을 것과 총괄적인 관리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안 의원도 다시 질의에 나서 "과거에 그런 염려를 했었다. '삼다수와 경쟁할 수 있으니 서로 협력방안 찾으라'고 햇엇다"면서 "국내시판 없이 수출만 할수 있으면 최고라 생각하지만, 생수라는게 운송비.수송비가 엄청 들어가는 만큼 국내시판으로 공장과 인력을 돌리면서 이를 바탕으로 해야 수출이 가능하다"며 원희룡 지사와 회의를 통해 제주도의 입장을 명확히 결정한 후 입장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