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영향평가' 도입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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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지노 영향평가' 도입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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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광위, 카지노관리 조례 개정안 가결
22일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22일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카지노 영향평가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2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카지노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고, 이를 수정 가결했다.

문광위는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에서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해 가결시켰다.

한편 이 조례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실시의 근거와 평가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평가 대상은 신규허가를 받는 경우 또는 카지노 소재지를 이전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2배를 초과해 확장하려 하는 경우다.

평가를 위해 '제주도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으며, 위원으로는 학계 및 업계, 지역주민 대표와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평가 대상 카지노 사업자는 신청 60일 전까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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