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산업 주52시간 제외, 노동기본권 중대한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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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산업 주52시간 제외, 노동기본권 중대한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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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 "오영훈 의원 개정안 철회해야"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제주지역에서도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 운영에 큰 지장이 우려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히려 1차 산업 분야에서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영훈 국회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오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농축수산업 노동자들이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확대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인 노동존중 사회와도 배치된다"면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노동기본권의 중대한 침해가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특히 이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주로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등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지향해 나가는 가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노동시간 단축은 이제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를 담고 있는 63조는 폐지돼야 마땅하나 놀랍게도 집권여당의 오영훈 의원이 더욱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제라도 개정안을 철회하고,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노동존중 사회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적용의 제외 대상에 법정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농업식품기본법과 수산업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선별, 세척, 건조, 포장 등의 처리사업'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농축수산물을 직접 재배, 채취, 사육하는 사업과 감시·단속업무에 대해 법정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제외하고 있다. 

당초 법률안 발의개정 취지는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대상에 인력난 심화가 우려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을 예외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었으나, 1차산업 근로자 입장에서는 노동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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