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은 1조 5018억원으로 제주도 총예산(5조8,228억원)의 2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사회복지 예산은 1조2,648억원(21.7%)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정에서 최대 규모의 복지예산 편성이라고 하였지만, 예산만 증가한다고 복지가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복지정책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필요성에 맞게 충분히 제공되는지 그리고 확장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하여 복지서비스가 제주도민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보편적 권리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충분한 안정장치로서 작동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사업 중 시설비 사업에 대해서는 도민의 복지증진 확대라는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서 침수예방사업 등 정비사업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검토하고, 범죄 발생이 많은 제주에서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치안 관련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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