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예산안 심사 입장 -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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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예산안 심사 입장 -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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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 ⓒ헤드라인제주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 ⓒ헤드라인제주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세입 감소에 따른 건전재정운영과 도민의 삶의 질에 대한 정책성과 향상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세입절벽에 따라 도가 중장기 살림살이를 짜임새 있게 마련하고 있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면밀히 살펴볼 것입니다. 해결해야 할 현안은 많은데 비해 세원은 줄어든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채무관리계획 등을 점검할 것입니다.

둘째, 도지사가 제시한 시정계획과 주요 현안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이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는 지 검토할 것입니다.

셋째, 성과지향적인 예산운용 의지와 역량을 점검하겠습니다.
예산사업 성과지표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설계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넷째, 재정이 어려워진 가운데 공직사회가 얼마나 동참하고 있는지, 관행적으로 편성된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다섯째,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민간이전 예산감액의 타당성, 읍면균형발전 정책의지를 검토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 강화 등 특별자치 완성, 4・3해결의지, 갈등관리 해결 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정책에 대한 도의 추진의지를 검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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