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도의회 중반을 향해가는 시점에서 집행부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정 2기와 이석문 교육행정 2기 각각의 정책 방향을 분석하고 1기 정책과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2기 정점에서의 정책 실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원 도정 2기에 들어서 관광객도 보합세이며 살림살이 규모는 커졌지만 취등록세 등 자체세수 감소로 인하여 가용재원은 오히려 위축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도시공원 일몰제 등 시행에 따른 막대한 재원들이 투입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복지 등 재정 소요액은 확장되고 있어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명확한 세수 추계 등 미래예측 능력을 키워나가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여건에 맞출 수 있도록 재정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행정에서도 그간 관행적이고 방만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 집행률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재정 운용 능력에 적신호가 울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교육재정의 불건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내년도 예산에 잘 녹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도의회에서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자세를 감시하고 주민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공약 이행 상황과 그에 따른 예산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주민 복리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주현안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감사 수준의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의장의 입장에서는 의회와 제주도정 및 교육청과의 정책 협의 사항들을 재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민우선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