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1차산업 분야 예산이 9.7%로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수를 기록한 것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상필 의원(대천.중문.예래동)이 19일 "1차산업 분야에 홀대가 느껴지기까지 한다"며 1차산업에 대한 재정투자가 말로만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이날 열린 제37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사께서 지난 15일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농.어업인의 소득과 미래를 함께 키우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1차 산업분야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경영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하셨다"면서 "하지만 실제 1차 산업에 대한 재정투자는 그 말씀을 뒷받침하기에 버거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도정질문에서 농업예산 비중 감소에 따른 견해와 대책을 여쭤본 적이 있는데, '농촌, 농업의 지속성 그리고 농가 소득의 안정성과 미래의 농업 가치들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래에 볼 수 없는 정도의 예산 규모를 투입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다"면서 "하지만 내년도 도 전체예산에서 1차 산업 분야의 예산 비중이 예산 편성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 수인 9.7%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분야의 예산과 비교해 볼 때, 1차 산업 분야의 홀대가 느껴지기 까지 한다"며 1차산업에 대한 투자 강화가 말로만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환경 여건에 대응하고, 1차 산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투자와 신규 사업 발굴 등 예산 소요의 증가를 감안할 때, 제주 1차 산업의 예산 비중은 최소한 부가가치액 비중인 11.7%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더불어 1차 산업에 대한 공익적.다원적 가치뿐만 아니라, 제주의 저탄소 정책 측면에서 접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차 산업 분야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감축 시키고,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 없는 섬을 실현할 수 있다면 1차산업에 대한 투자의 여지는 더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1차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