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공론조사는 '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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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공론조사는 '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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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권적 행위 받아들일 법적 의무 없다"
18일 도정질문 답변에 나선 원희룡 지사. ⓒ헤드라인제주
18일 도정질문 답변에 나선 원희룡 지사.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9일 "지켜보고 존중하겠다"면서도 숙의형 공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겨웅에는 "초법.월권적 행위에 대해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열린 제37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가 공론조사를 추진항 경우 결과에 승복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원 지사는 "제2공항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제주도의 숙의형 공론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리고 공론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론조사 사무는 집행부의 집행 사무"라며 도의회가 공론조사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론조사 방식으로 전문가들과 주민들의 책임있는 토론과 여론조사 거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해서 공론조사 부의한 경우 당연히 도정이 집행 사무도 수행하고 존중할 의무도 지게 된다"며 녹지병원이 제주도에 의해 공론조사가 시행된 사항임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또 "이미 공론조사 청원 답변에서 말했지만 법에 근거하고 법에 주어진 3권분립에 의해 적법행정, 적법 권한에 의해 집행사무 해야 한다"면서 "초법적.월권적 행위에 대해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봐도 경부선, 인천공항, 경부호남 고속철 등 반대가 없던 국책사업은 없다"면서 "반대가 있고 좁혀지지 않을때, 과연 어떻게 국가의 책임 다하고, 정치인과 행정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 저는 재선 도지사가 될때도 제2공항 정상추진을 공약으로 당선된 도지사로서 책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 지사는 '공론화'라는 단어의 의미를 묻는 오 의원의 질문에 "공론화 용어가 쓰인게 최근"이라며 "공청회 든 공적 의견수렴 과정이라는 넓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 있고, 신고리 원전 지속여부에 대한 공론조사가 정부차원에서 진행됐는데 실제 공론화가 어떤 뜻인지와 관계 없이 숙의형 공론조사단을 구성해 토론과정을 거친 여론조사와 이를 참고의견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좁은 의미를 뜻하는 단어로 쓰일때가 있다"고 정의했다.

이어 "제주에서도 제2공항 또는 많은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런 과정에 대해 공론화라는 용어가 혼동되게 쓰이는 것 같다"면서 "오라단지나 동물테마파크 등 보전과 개발이 부딪치는 부분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면 공론조사로 이해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어차피 주민의견 수렴하게 돼있기 때문에 공청회 하는 것을 공론화로 이해하는 분도 있다"며 자신부터 용어를 주의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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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 2019-11-20 06:49:32 | 211.***.***.219
내 어릴적만해도 제주도 고등학생 평균 신장이 다른 지역보다 작았다. 대부분 제주도가 잘 못 먹을 정도로 어려워서 학생들의 성장도 느리고,키도 작았던 것이다. 이게 오래 전 일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몇몇 어른들의 영웅 놀이 한다고 다음 세대의 먹을거리를 발로 차버리고 있다. 한심하다.

자기들이 제주를 지키는 무슨 영웅이나 된 듯이 하는 꼴이... 참나..

여의도나 제주 도의회나 다 똑 같이 자기 정치 생명 밖에 모르는 것들이 모여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