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도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도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제주의 현안해결과 미래 대응을 위해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애월읍>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강성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제2차 정례회의 도정질문은 그동안의 도정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지난 15일 도지사의 시정연설을 먼저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정연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동안의 정책성과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산투입과 내년도 예산투입 계획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정책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졌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아웃풋 방식이 아니라, ‘결과야 어떻든 예산만 투입하면 된다’는 인풋 지향적 내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행여 아니길 바라지만 원희룡 도지사도 혹 과거의 행정마인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질문과정에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모든 정책은 도민, 지역 주민의 삶을 전제로 계획하고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거창한 정책담론 보다는 도민 한분 한분의 요구가 어떻게 도정에 반영되고 그분들의 삶의 수준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민선 6기 이후 1차 산업 육성 의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의 1차 산업은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허리입니다. 호남지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제주 농가인구는 약8만7천명으로 전체 제주인구의 15%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농가인구의 약5%에 비하면 제주 1차산업은 고용시장이자 산업분야입니다. 전 산업 대비 농림어업 부문 부가가치액 비중이 전국은 2.2%인 반면, 제주는 11.7%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림어업 취업자 수 비중도 전국은 4.9%에 그치지만, 제주는 14.7%에 달합니다.

감귤,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무, 마늘 등 제주는 우리나라 밭작물의 주요 산지입니다.

제주 1차 산업의 높은 위상에도 불구하고 역대 도정뿐만 아니라, 원희룡 도정에서도 별다른 정책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지역경제성장률(GRDP)을 따져보면, 제주 1차산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6년간 제주 전체의 경제성장률은 166%였으나, 농림어업분야는 96.1%에 불과합니다.

원희룡 지사께서 취임한 2015년과 내년도 예산안을 비교하면, 1차산업 예산비중이 13.20%에서 9.71%로 3.49%나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증가율이 52.5%인데 반해 1차산업 예산증가율은 절반인 25.1%에 그쳤습니다.

매해 시정연설마다 1차 산업 육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은 매년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님!

오늘 하시는 답변이 1차산업 종사자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첫째 질문입니다.

시정연설에서 보면 “농‧어업인의 소득과 미래를 함께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시정연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1차산업 예산비중을 대폭 확대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 둘째, 1차 산업관련 예산운영에 관해 묻겠습니다.

올해 1차산업 분야 사업 집행잔액은 11월 15일 기준, 926억원에 달합니다. 추경에 편성된 사업을 제외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1차산업 724개 사업 중 집행률 70% 미만 사업만 244개로 전체의 33.7%에 이릅니다. 더욱 이해가 안되는 점은, 집행이 안된 사업 중 이월사업이 47개 사업에 달하고 집행잔액도 359억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사업집행 의지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 유독 1차산업 분야의 미반영 사업이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민간보조심의 대상으로 올라온 사업 전체 3,363건 중 수정가결 및 부결된 사업건수는 200건으로 전체 사업건수의 5.9%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1차산업 분야 사업건수 총 717건 중 수정가결 및 부결된 사업건수는 82건으로 전체 1차산업 사업건수의 9.4%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예로, 월동무 출하신고 세척장 지원사업(2억4천만원)이 사업타당성이 결여됐다는 사유로 부결되고, 도에서는 사회적 농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서도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예산을 삭감해버리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매해 1차산업분야 예산 미집행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민들이 필요하다고 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의를 한 민간보조사업을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거 삭감･부결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속 시원하게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셋째,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주특별법 제267조에 따르면 1차 산업의 법정계획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8년(12월)에 수립된 발전계획에서는 “든든한 제주 농업, 아름다운 제주 농촌, 활기찬 제주 농업인”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계획에는 “제주지역 농업생산 활동의 불공정 격차 해소” 등 보고서 상의 일부 중점과제가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계획을 평가하고 관리할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합의된 계획은 일관성 있고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넷째, 1차산업의 생산과 유통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앞으로의 제주 정책대응 방향은 자생력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만드는 방향으로의 지원과 정책전환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특히 비용요소인 생산, 저장, 유통, 소비 분야에 대한 정책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점적 지위를 가진 제주농산물의 산지 이점을 활용하여, 생산･저장･유통･소비 비용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산지경매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년 도정질문 이후 안동시 등 산지경매실시 지역을 돌아보았고, 지난 10월 14일 국내 전문가를 모시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산지경매는 제주에서 성공할 것이라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농가소득과 농업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도 담당부서에서는 산지전자경매 확대를 얘기하고 있으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화상경매는 상품을 돋보이게 하는 연출이 가능하여 소비자의 상품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는 타 지역 사례도 있습니다. 채소 등 밭작물에는 더더욱 화상경매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산지전자경매와의 실익 분석 등 최소한 산지경매도입 타당성을 검토할 전문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지경매시스템 도입과 이를 위한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5) 다섯째, 네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1차 농수산물 유통비용의 직접지원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해상물류비 보조사업 절충 또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유통공사 설립을 대안으로 해서 정부와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류부서와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산지 유통인 등과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제주유통공사 용역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에서는 전문 유통공사(청송사과유통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현실적 의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6) 여섯째, 다음은 정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주 서부권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애월항을 여객물류기능을 갖춘 연안항으로, 정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정부실무부서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사님의 적극적인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애월항 기본계획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제주 서부권역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제주 항만 이용객으로 인한 제주시 동지역의 교통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애월읍민의 기대와는 달리 단돈 만원도 생기지 않는 원망의 항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애월항이 서부권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써 자리잡고, 지역주민들께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년 6월에 고시예정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애월항의 여객물류 연안항 기능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읍면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든 제주도민은 제주 어느 곳에 살더라도 복지, 주거, 돌봄 등 삶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특히 읍면지역엔 어르신과 미취학 아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행정지원이 필요합니다.

읍면지역에 특화된 노인종합대책 추진과 읍면지역 미취학 아이돌봄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합니다.

현재 노인종합대책은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17.12)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는 “사람 중심의 제주노인 복지공동체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전달성을 위해서는 의료･복지･편의시설이 부족한 읍면지역 어르신에 대한 특수 복지시책을 발굴하여 앞으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7) 읍면지역에 특화된 노인종합대책 마련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성과지표 구축 그리고 예산확충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규유입 촉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읍면지역의 미취학 아이 돌봄을 위한 지원대책을 강화해야합니다. 귀농귀촌 인구 증가 등 읍면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아이 돌봄이 불편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8) 여덟 번째, 읍면지역 생활문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읍면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생활문화를 향유할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읍면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생활문화를 향유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삶의 기본권리 차원에서도, 당사자 입장에서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를 들어, 본 의원의 지역구인 애월읍에는 그 흔한 목욕탕도 하나 없습니다.

읍면지역의 생활문화 정책수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 아홉 번째, 읍면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상수도 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읍면지역 생활문화 시설확충과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시의성 있는 상수도의 원활한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경우에 따라선 일정해발 이하에서 지하수 개발이 필요합니다.

제주로의 이주민 증가와 읍면지역으로의 인구증가로 그 어느 때보다 상수도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지역에 대한 의도하지 않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애월항 LNG 인수기지가 들어오면서 약200여명의 직원이 지낼 90여 세대 사택건립 사업이 상수도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와 주민들의 지역균형발전요구로 애월항 인근에 사택을 유치하는 것으로 어렵게 합의를 봤습니다.

하지만 상수도 공급문제가 걸려있습니다. 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거주의 권리가 제약되고 지역균형발전이 좌초되는 결과가 있어선 안됩니다.

2018년 기준, 상수원 전체 수량 대비 46.2%에 불과한 유수율을 재정확충을 통해 최대한 높여, 높아진 유수에 상응하는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합니다.

아울러 공공이익 시설에 한해 지하수 신규 개발 등 시의성 있는 상수도 지원시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적극적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 열 번째, 지적불부합 토지 문제 해결 정책의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불부합지로 인해 도민들은 토지매각 등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서둘러 측량을 해서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 너무 늦습니다.

제주지역은 지적불부합지가 20만 필지로 전국 아홉 번째로 많은 지역이나, 지적재조사 사업비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적불부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지사의 정책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1) 열 한번째, 축산악취문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에서는 해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도민의 체감엔 변화가 없고 민원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과가 미흡합니다.

각 농가마다 제출하는 악취방지계획이 제각각인데 계획적용 후 예측농도는 약속이나 한 듯이 10배 이하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악취저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에 대해 지사님의 적극적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2) 열 두 번째, 도 전역면세지역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 전역면세지역화는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작년 도정질문 이후에 도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 전역면세지역화를 위한 지사님의 의지와 구체적인 일정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3) 열 세 번째, 제주형 일자리 정책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올해 1월 “민선 7기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1차산업, 관광산업, 신성장산업 등과의 구체적인 연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정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4) 마지막으로 제주 새별오름을 활용한 제주 정원 조성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도정질문을 해서 지사님도 그 취지를 잘 알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새별오름은 들불축제 계기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지만, 이와 동시에 황폐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숲 중심의 공원을 조성하여 도민은 물론 관광객의 힐링자연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국가정원이긴 합니다만, 순천, 울산에서도 추진된 바 있습니다.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연숲으로 식생을 복원하자는 것입니다.

사업타당성 검토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새별오름의 제주 정원사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격려의 말씀 또한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도정질문에서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 흔쾌히 도정에 반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전정기 등 농기계 보급확대와 농업 연작문제 및 영농폐기물 처리를 위한 보조금 확대,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도로 개보수 이력관리시스템’ 도입 등은 작지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나오며

모든 정책과 예산은 도민의 삶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 정말 필요하고 또한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집행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정책의 기본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