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을 웃도는 투자자본에 대한 사업자의 조달능력이 사실상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8일 도의회 환경영향평가협의 동의안 심사를 받은 후 공론화를 거쳐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연동갑)의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후속조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자본검증 절차가 끝나면 일단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도의회 심사와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가 모두 끝나면 마지막 최종 승인여부 결정 단계에서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우선 자본검증 배경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검증결과에 따르면, 투자사 모기업은 화융그룹으로 국제적인 신용평가상 문제는 없다고 확인했다"면서 "하지만 이것도 화융 자체가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반부패 조치에 의해 경영진이 구속.교체되는 과정이 있어서 자본검증 과정이 있었고, 지금도 미.중 무역분쟁과 중국의 해외투자 제한이 유효해 엄격한 검증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검증위는 사전 자금예치 제도를 인용해 자금유치를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 사업자가 완곡하게 거부하며, '앞으로 개발사업심의위 심의단계에서 필요하면 예치하겠다'고 제시했다"면서 "오라단지 자본검증위는 '더이상의 자본검증 작업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최종 의견서를 작성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최종의견서 나오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첨부해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의회심사 마친 이후 도정이 어떻게 할지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와, 이걸 공론화라 붙일 수 있겠는데, 도민사회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 결과를 놓고 그동안 지적돼 온 여러 문제에 대해 저희도 누구 못지 않게 염두에 두고 앞으로 심의.최종승인에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며 "승인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원 지사의 이 입장은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는 시점을 마지막 최종 승인 여부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 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자본검증 절차는 사전 '적격성'을 따지는 단계임에도 검증결과에 아랑곳없이 행정절차는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자, 마지막 단계에서 공론화를 거칠테니 도의회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원만하게 처리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원 지사의 이 입장에 대해 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주목된다.

한편, 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중산간 개발이 이뤄지는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조218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오라2동 산 46-2번지 일대 357만5753㎡ 부지에 3750실의 대규모 숙박시설(휴양콘도.관광호텔), 대형 쇼핑센터, 골프장, 워터파크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단일 개발사업으로는 제주도 역대 최대의 투자규모이고, 개발예정지 또한 제주시 핵심 중산간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하고 있어 초기 사업추진 과정에서부터 큰 논란이 빚어졌다.

이 사업이 승인될 경우 대규모 개발로 인한 막대한 환경피해는 물론, 중산간 난개발의 빗장이 완전히 풀릴 수밖에 없어 도민사회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제주도가 제시해 온 미래비전계획 및 중산간 보전 가이드라인,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등의 정책기조에 비춰볼 때도 이 사업은 '부적격' 사업으로 꼽힌다.

그러나 제주도는 최초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과정에서 사실상 '사업자 편들기'로 일관하면서 비판을 자초했다.

특히, 민선 6기 당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진행 과정에서는 숱한 의혹이 제기됐는데, 환경영향평가심의위는 전례없는 속전속결 '재심의' 개최 등으로 조건부 통과를 시키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 거센 반발과 도의회 내에서도 비판이 들끓자, 원희룡 지사는 지난 2017년 6월 도의회의 자본검증 제의를 수용하면서 '선(先) 자본검증, 후(後) 인.허가 절차'의 수순을 밟게 됐다.

자본검증위원회는 4차례 걸쳐 회의를 열었으나 사업자가 5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본을 확보해 조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검증자료가 미흡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4차 회의에서는 올해 6월 말까지 총 사업비 중 분양수입을 제외한 금액의 사업비의 10%인 3373억원을 지정계좌에 사전 예치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사업자의 자본조달 능력은 전혀 확인이 안된채 2년여간 이어져 온 검증작업은 마무리하게 됐다.

제주도 사상 유례없는 중산간 난개발에 대한 도민사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본 조달능력도 심각한 의문으로 남게 되면서 이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