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문경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하는

모든 질문이 민선 7기 도정에서

꼭 실현되길 기대하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구정책 추진과 저 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70만 명 시대를 맞이하는

제주의 미래 현실은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를 보면

매해 인구증가율이 둔화되다가

2031년에 정점을 찍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2100년에는 45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 출산·고령화로

제주지역 소멸위험지수가 0.81로

소멸위험 주의단계에 돌입하고 있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소멸위험 주의단계에 진입한

제주지역에 절대적 영향을 주고 있는

인구 문제는 저 출산 입니다.

저 출산·고령화는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변화 등 경제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의 변화도 함께 예상됩니다.

제주의 인구는 2018년을 기점으로

순 이동 인구 증가가 둔화되고

총 인구 규모의 증가세는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자연증가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사망자가 출생자를 앞서는‘데드크로스’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속한 저 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는 제주는

인구소멸 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제주경제 또한 위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 출산 문제와 미래 제주의 인구문제는

단순한 몇 가지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결혼과 출산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는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부서 간 유기적인 정책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는 인구정책팀 설치 등

제주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역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인구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조직 환경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인구정책은 개별과제로

부서별 수행되는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구를 기획·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구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저 출산 전담부서 및 조직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부터 중앙정부는

저 출산 해결을 위해

153조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붇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도

2,169개의 출산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저 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 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출산을 하지 않고 있다는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산발적인 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당사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출산영향요인 발굴을 통한 미래 인구정책 방향’에 따르면

“그 동안 출산장려금 정책이

큰 효과가 없었던 이유가

셋째 아이에게 출산 장려금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현실성이 매우 떨어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낳지도 않을 셋째 아이에게 집중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뜻이며,

오히려 첫째·둘째 아이에게 집중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1000만원 제공한다면 출산율이

평균 8%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 정책이

첫째 아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이후 26개 지방자치단체가

첫째아이 출산장려금을 신설하였고

33곳은 첫째 아이에게 출산 장려금을 늘렸습니다.

이는 우선 첫째라도 낳는 것이 중요하며,

첫째 아이를 낳은 부모가

둘째도 낳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제주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로

노동 투입과 수요 기반을 늘려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기 울음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모든 것이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 출산으로 다가오는 인구 절벽이

국가 존망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라면

저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출산 계획 단계부터 아이를 낳고

양육으로 갖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첫째 아이에게 출산장려금 일천만원이상

지원을 확대하여

소멸위험 주의단계에 들어선

제주의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최저 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이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넘기 어려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높아지는 임금 부담과 임대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주도내 소상공인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원 사업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2017년 말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제주지역 전체 사업체 6만 여개(60,063개)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5인 미만 사업체는

4만 9천개(49,200개)로 8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제주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주체이기 때문에

이들을 분석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민선 7기 도민화합공약실천계획에 따르면

제주 소상공인을 위한 기반 구축이라는 공약 아래

소상공인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지원창구를 일원화하고

소상공인의 편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제주도내 소상공인 실태 조사와

그 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변화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요를 탐색하는 등

제주도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은 너무나 미흡합니다.

소상공인은 업종, 규모, 수준, 지역적 특성도

다양하기 때문에 제주 현실에 맞는

소상공인 실태조사부터 우선 실시하고,

업종별, 규모별, 수준별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동영의원(민주평화당)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도지사 선거 후보자 시절

'선거공약 29호'에 '소상공인 회관건립과 운영비 지원'에

대해 공약했는데 이에 대한 이행 의사가 있는가?"라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 이행계획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도지사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지속적으로 회관건립을

요청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기본법제정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공약 또한 지키겠다."고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공약 이행계획과 더불어

35개 단체가 가입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 예산 계획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지사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형 드림타워와 관련된 기반시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형 드림타워가 준공되는 내년 4월 이후,

노형동 주민을 비롯한 제주도민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노형 드림타워 주변에는

새로운 높은 건물들이 준공되고 있어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는 지역이며

제주시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도로, 주차장 등

교통관련 기반시설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새로운 건축물만 들어서다 보니

지역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중되고 있고

그 사회적 비용까지도 고스란히

우리 지역민들의 몫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드림타워 준공이후

노형로터리 주변 교통문제,

주차문제를 비롯하여 하수처리문제 등

적절한 대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우리 제주 이미지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교통문제는 공항우회도로, 일주도로확장 등

일부 교통개선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우회도로도

광평마을에서 평화로 방향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같이 추진되고, 준공되지 않는다면

교통개선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노형 드림타워 주변

새로운 대형 건축물로 인해

인근지역 주차난은 더욱 가중 되어

지역주민들 불편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교통, 주차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형드림타워 준공이후

5천 톤 가까운 오수가 발생하고

이중 45%를 도두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한다고 합니다.

도두 하수처리장 처리율이 99.7%에 이르고 있어

적정처리량인 85%를 넘어선지 오래되었습니다.

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그 사업예정기간은 2025년 이후에나

준공될 가능성이 높다고들 말합니다.

도두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노형 드림타워 주변지역에 대한 하수처리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특별자치 완성을 위한 차원으로써

주민자치강화를 위한 읍면동장 직급상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민자치의 기본 원리중 하나는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의 문제를 잘 아는 지역주민과

가장 낮은 행정기구가 해결해야한다는 원칙입니다.

지역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상위 행정단위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이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보충성의 원칙은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주민자치 기능강화 원칙과 같은 말입니다.

즉, 기초 자치단체 폐지에 따라서

지역주민과 최 일선에 접해있는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하여

보충성의 원칙에 충실 하라는 의미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4년이 지난 오늘날 읍면동 상황은 어떠합니까?

특별자치도 이전과 같이

지역주민의 단순한 민원창구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둘러싼 특별자치 차원의

정책이슈가 다양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읍면동이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 행정을 할 수 있는

읍면동장 조직에 대해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구가 급증하여 행정수요가 몰리는

읍면동의 경우, 해당 읍면동장에 대해서

현행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 직급을

상향해야 합니다.

적어도 동지역은 5만 명 이상,

읍면지역은 3만 명 이상

우선 시범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주 동지역 중 5만 명 이상

인구가 분포한 곳은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노형동(5만6,416명)과

존경하는 홍명환 의원님과 강성민 의원님의 지역구인

이도2동(5만 764명)입니다.

특히 노형동은

제주시청에서 보는 민원까지 처리하고 있어

행정수요는 다른 동지역과 비할 바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장 직급상향을 위해서는

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과

적극 협의하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별표7에 따라서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장 직급상향을 위해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추진을 병행해야합니다.

이미 도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3단계와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한 바 있으나,

정부가 전국 형평성 차원에서 반대를 한 바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이미 제주가 인사·조직 특례를 받아와서

3급을 12자리 늘리고

4급은 37개 자리

5급은 146개 자리를

도 본청 중심으로 늘려온 가운데

정작 주민자치 기능강화를 위한

읍면동 직급은 제자리에 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읍면동 직급상향을 위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와 7단계 제도개선과제를

의회가 제안했을 시에 추진할 의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행정 주도 공연제작 사업의

합리적인 재검토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제주시는 2017년부터 제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상설공연 상품으로

뮤지컬 만덕을 제작해 오고 있습니다.

뮤지컬 만덕은

지난 3년간 19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었으며,

올해에는 대구 국제뮤지컬 페스티벌에서

3개의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만약 제주시가

공연제작 전문 민간 기획사라면

현재의 상황은 좋은 뮤지컬을 만드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도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공공행정이 지역의 문화예술 현실을 뒤로한 채,

상업적 공연제작에 문화예술 재원을 집중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도내 공연 예술 관계자들은

1천만 원의 예산이 어려워

힘든 과정을 보내고 있는데,

수십억 원의 도민혈세가

서울 등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상황은

지역 예술가들에게 동의 받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내년 예산서에도

제주시는 무려 12억 원의 혈세를

관련 사업비로 책정한 상태입니다.

행정시의 예산규모에서 12억 원이 적은 예산입니까?

지역 예술가에 대한 고민은 어디에 있습니까?

더 답답한 건 이런 형태가

양행정시에서 제주도정까지

직접 공연제작에 뛰어들며, 확대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이미 행정주도의 뮤지컬을 포함한

브랜드 공연 사업은 타 시도를 통해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으며,

재원 및 문화예술 여건이 풍부한 서울시에서도

실패한 대표적인 세금낭비 사례입니다.

지역의 대표공연은 규모의 문제가 아닌

지역 예술가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관객의 공감을 통해 만들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러한 브랜드 공연사업은

단체장 치적사업으로 진행되며,

예산낭비만을 보였을 뿐,

도민과 지역예술가 심지어

도지사 업적 평가에도 부정적인 사업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공연은

저작권을 제외한 모든 것을

공연제작사에게 넘겨 수익배분형태로 진행하고

더 이상의 투자는 재고하여야 하며,

현재 도 문화정책과가

진행하는 브랜드 공연사업은

행정이 아닌 제주도 예술가들의

순수 제작공연을 키워가는 형태로 전환 되어야 합니다.

문화예술은

행정이 주체가 아닌

합리적인 정책 지원자가 되어야,

바람직한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제주 예술섬 완성에 밑바탕이 된다는 말씀드리며,

원희룡지사께서는

행정시와 제주도청이 주도하여

진행 중인 공연제작 사업의 중단

또는 명확한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