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기반을 둔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정책에 혁신을 가져온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커뮤니티케어와 서비스센터 설립 등 장애인정책을 오히려 돌봄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참여, 포용사회 실현 등과는 동떨어진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말로만 당사자 맞춤형 정책을 펼친다고 하면서 오히려 공급자 주도형 전달체계 관리에만 치중한 결과이다.
장애인 당사자 다수의 의견보다 소수 의견에 의한 밀실 정책이 터져 나온다. 각종 정책들은 실질적 복지 효과보다는 정부의 정치적 홍보용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데에 급급하고 있다.
이에 우리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우리나라 장애인 대표단체로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어 절규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요구를 거리에서 외치게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일어나 더 이상의 사탕발림이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정책을 좌시하지 않고자 한다.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고자 누차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그 정책들은 축소되거나 굴절되고 왜곡되어 이제 타는 목마름으로 투쟁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찾고자 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비준도 하지 않고 있으니 실천은 요원한 일이다. 참고 기다리면 더욱 무시하고 차별한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형식적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 특별운송을 지원한다며 소리가 높지만 장애인을 몇 시간이나 거리에서 기다리게 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0대에 와서 각 정당에서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다. 장애인연금에 보탠다며 폐지한 장애인차량 연료비 세금감면도 모든 국민에게 LPG 차량을 허용하면서 장애인을 무시했다. 휠체어를 실어야 하는데 배기량 2,000cc 이하 소형 차량만 지방세를 면제해 주는 등 전혀 현실성 없는 정책은 요지부동이다.
사회의 편견과 멸시와 차별은 정치권과 정부에서 장애인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행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어찌 자유와 평등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가 절감하는 사회적 장벽은 바로 장애인에 대한 정부 관료와 정치인의 무지함이 구축해 놓은 장벽이다.
장애인수당에서 연금으로 중증을 대상으로만 전환하면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충분히 보전해 주지 않았다. 장애인복지법 역시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기반으로 한 정책보다는 각종 사업의 지원 근거만 임의규정으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또 장애인의 욕구가 아닌 예산에 맞추어 장애인정책이 아닌 빈민구제정책만을 시행하고 있다.
그나마 부족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도 노인이 되면 폐기처분하듯 서비스는 몰수된다. 우리가 서비스 선택권을 가지고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서비스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직접 예산제도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 우리는 권리가 없으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심정으로 절규하고자 한다. 장애인은 실업정책에서도 제외되었다. 장애인이 일하겠다고 하여도 기업에서 부담금만 거두어 1조원을 쌓아 두고도 정부가 고용은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참담하고 비정하다. 장애인이 냉대 받는 국가에서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니 저절로 절망의 한숨이 나온다. 장애가 있어도 동등한 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통합을 우리는 갈망한다.
장애인연금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게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함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요구가 관철된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정치권과 정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이 추운 겨울날 살기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거리로 나와 외치는 심정을 정치권과 정부는 한번쯤 생각이나 하고 있을까!
<우리의 요구사항>
■ 장애인 복지 예산 이대로 둘 수 없다! 장애인 예산 증액하라!
■ 장애인당사자의 정치참여 보장하라!
■ 장애인기본법(장애인권리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개인예산제도’ 즉각 도입하라!
■ 장애인도 일하고 싶다. 장애인고용 확실하게 보장하라!
■ 장애인복지단체에 갑질하지 말고 정책 파트너 및 전달체계로 인정하라!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재정비하라!
■ 여성장애인지원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
■ 장애인 사회 참여를 위해 이동권 보장하라!
■ 장애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하라!
2019년 11월 19일
장애인생존권쟁취투쟁위원회 장애인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