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를 심각한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전국의 교수와 학술연구자들이 "제주도민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며 공론화를 촉구했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하고, 제주도민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교협은 "국토교통부가 2015년 11월 국책사업이란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제주성산지역 제2공항 건설안을 발표한 이래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및 도민들은 공항 건설 반대의 기치를 높이 들고 4년여에 걸친 지난한 투쟁을 해왔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제주도청 앞 천막촌에서, 세종시 정부청사와 서울광화문에서 단식과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국토부는 공항건설의 뜻을 굽히지 않고 내년도 예산까지 편성하면서 공식 법적 절차인 기본계획 고시를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민들이 제주제2공항 건설을 반대해온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면서 "지난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적 투명성과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후 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요식행위만 있었을 뿐 제대로 된 사업설명회나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보고된 공항건설 계획은 신공항건설안과 현 제주공항 활용안에 대해 배제하거나 간략하게 처리했다"면서 "환경과 주민피해가 적은 유력후보지의 고의적 배제, 군 공역 항공로 중첩, 안개일수 조작, 소음 피해, 철새도래지, 오름 절취, 동굴 훼손 등 환경 파괴적 요소들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사타용역에 대해 전에 없는 재검토 과정을 거쳤지만 반대측 검토위원들의 문제제기에 국토부측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그래서 국토부가 추천한 재검토위원장 조차도 도민공론화를 통한 갈등해결을 촉구할 정도였다"고 강조했다.
민교협은 "사타용역 재검토 과정에서는 제2공항 건설의 부당성을 드러내는 은폐됐던 보고서가 발견됐다"면서 "이 보고서에서는 현 제주공항이 지속가능하게 수용력을 높이는 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했고, 이 방안들을 활용하면 제주제2공항 건설의 목적이나 목표치를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며 국토부가 '쓸데없는 공항을 하나를 더 짓기 위해' 이 보고서를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본계획 용역에서는 사타용역의 국제선 100%와 국내선 50% 운영하는 당초 안에서 국제선을 배제하고 국내선 50%만을 운용하겠다고 바뀌었다"면서 "시설규모로 보면 현 제주공항보다 크면서 국내선 50%만 운용하겠다는 기본계획안은 경제적 타당성에도 들어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자공항 우려와 함께 공군기지 건설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래전부터 국방부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을 주장해왔고, 제주 제2공항이 건설되면 유력한 후보지로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것이 현실화되면 결국 공군기지 건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민교협은 또 "전략환경역량평가서 초안은 물론 본안에서도 반대측 인사들의 제기한 문제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원(KEI)이 현 성산지역을 공항건설에 부적합한 곳으로 평가한 보고서가 공개됐다"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민교협은 "이 보고서에서는 법정보호종 서식지역과 철새도래지 보전 방안 미비,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대책 미비, 편의적인 지질 및 동굴조사에 그치고 주변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정밀조사 미비, 주민수용성을 고려한 갈등관리 방안 미비 등을 지적했다"며 "한마디로 '현재 국토부에서 계획한 제주제2공항은 그 입지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진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국토부가 추진해온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은 비민주적, 부실, 조작, 은폐, 의혹으로 얼룩진 부당한 계획임이 만 천하에 드러났다"면서 "그래서 제주도민들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당초에 매우 높았던 찬성률이 반대로 돌아선 점을 언급했다.
민교협은 "도민들은 환경적.사회적 수용력이 한계를 갖는 제주 섬에 2개의 공항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도민들은 환경적.사회적 수용력이 한계를 갖는 제주 섬에 2개의 공항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찬반갈등의 파고는 더욱 높아만 가고 있다"며 "그래서 일찍부터 찬반을 떠나 도민공론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주장해왔다"며 각종 여론 조사에서 다수의 도민들이 공론화를 지지하고 있으나, 국토부와 원희룡 도정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이를 거부하고 공항 계속추진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교협은 "국토부는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라"라면서 "제주도민들이 자율적으로 공항건설 수용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KEI 검토의견에 의하면 제2공항 건설 사업은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이 현저히 낮은 사업"이라며 "환경부는 국토부의 전략환경역량평가서에 '보완'이라는 형식적인 요청을 할 것이 아니라 '부동의'해야 마땅하다"며 환경부가 국토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부동의 의견을 낼 것을 촉구했다.
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 강행을 중단시키고, 제주도민들과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려는 공론화를 통한 제2공항 갈등해결 노력을 존중하라"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제2공항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민교협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할 경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고, 도민의 편에서 현안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제주도의회는 약속한 대로 15일 정례회의에서 반드시 공론화 특위 구성 건을 상정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