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업인들 상경투쟁..."WTO 농업 개도국 포기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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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업인들 상경투쟁..."WTO 농업 개도국 포기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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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열린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13일 열린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정부가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제주지역 농업인들이 반발하며 상경투쟁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강수길)는 13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서 상경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WTO 농업개도국 포기선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협의회는 △WTO 농업개도국 포기선언 철회 △해상물류비 국비지원사업 반영 △조건불리직불금, 변동직불금 폐지하는 직불제 개편 반대를 주장했다.

협의회는 "제주 농민들은 위기에 빠진 한국농업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전국의 농민들과 연대투쟁으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제주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절대적 과제인 '해상물류비 국비지원사업' 국비반영과 농정대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바쁜 농사일을 뒤로하고 상경투쟁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WTO 개도국 포기는 한국농업 뿐만 아니라 제주농업을 파괴하는 괴물이 될 것"이라며 "낮은 관세로 물밀듯이 들어오는 오렌지와 마늘, 양파등 제주의 주요농산물들은 초토화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농업보조금은 반토막으로 감축 될 것이며 운송, 물류비 보조는 즉각 철폐돼야 하는 규정으로 제주농업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한국농업 뿐만 아니라 제주농업을 회생불능에 빠뜨리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반드시 철회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해상물류비 국비지원사업이 마지막 국회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만약 또다시 '해상물류비 국비지원사업'이 무산된다면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 그리고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을 10만 제주농민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직불제 개편은 개악"이라며 "쌀값 안정대책 없는 변동직불금 폐지로 쌀농업이 무너진다면 이것은 제주 밭작물이 재배 될 것이며 이것은 제주 밭작물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건불리직불금 폐지도 반대한다. 조건불리직불금은 직불제 개편에서 가산형 직불제로 존속돼야 한다"며 "정부는 밀실야합으로 농민동의 없이 추진하는 직불제 개편은 중단 돼야 하며 농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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