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총선 선거범죄 강력 대응...'금품-거짓말'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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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총선 선거범죄 강력 대응...'금품-거짓말'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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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경찰 등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내년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검찰 등 관계기관들이 선거범죄 대응에 나선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및 제주지방경찰청 등과 제21대 총선 선거사범 단속 및 상호 협의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참가 기관들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부정경선운동' 등 주요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공정하며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각 기관은 △지역행사, 모임참여, 설 명절 선물 등을 빙자한 금품 제공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 제공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금전적 보상 등 금품선거와 △객관적 근거 없는 폭로․비방 △악의적 의혹 제기 △사실관계의 왜곡․과장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배포 등 거짓말선거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또 불법선전은 △성별․연령 등 거짓 응답 유도 △착신전환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응답하도록 유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편향된 질문하거나 특정 응답 유도․강요 등 행위이며, 경선 과정에서 매수행위 등 부정 경선운동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각종 디지털분석, 계좌․IP 추적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되, 그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수사의 모든 단계에 있어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가명조서 작성', '형벌 감면'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자발적 신고를 장려할 계획이다.

선거 전담 검사실별로 선거구를 지정 전담하고, 각 전담 선관위, 경찰과 24시간 연락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선거범죄 발생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신속한 수사와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사건발생부터 수사, 재판까지 긴밀한 협조 및 수사체제를 마련한다.

주요 선거법 내용을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안내하는 등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중심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2020년 10월15일까지 비상근무체제 유지하며, 선관위․경찰과 협력하여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철저한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또한 상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선거사범 신고센터= 국번 없이 1301(검찰), 112(경찰), 1390(선거관리위원회), 제주지검(064-740-4492, 야간 4570, http://www.spo.go.kr/jeju 온라인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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