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계수리 20대 감전 사망사고 업체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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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기계수리 20대 감전 사망사고 업체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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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수리 작업 과정에서 엉뚱한 전원차단기를 내려 20대 근로자를 숨지게 한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A씨가 소속된 주식회사 B산업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사업장 내 분쇄기 오작동으로 인한 수리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기계의 차단기를 내려 근로자 C씨(24)가 전원이 차단된 것으로 오인해 작업을 하다 감전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C씨에게 전선 배선 교체작업을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B산업은 회사 사업장 파쇄기 진입계단 안전난간의 상부 난간대를 90cm이상 지점에 설치하지 않고, 중간 난간대도 설치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3억9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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