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회의원들, 해상물류비 국비에 정치적 생명 걸어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11일 제24주년 '농업인의 날'에 즈음한 성명을 내고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또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지역형평성 운운하며 정부예산안에서 배제된 농산물 해상운송물류비 국비 지원을 반드시 관철시켜 낼 것을 촉구했다.
제주농민회는 "농업인의 날인 오늘 만큼은 농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축하고 기뻐해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농업, 농민의 처한 현실 앞에 농민들은 결코 기뻐할 수 없다"면서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농산물값 대폭락 사태에 이어, 사상 유례없는 자연재해로 1년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 앞에 농사포기를 고민해야하는 자포자기 심정이며 쌓여가는 농가부채를 바라보며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토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WTO개도국 지위 포기선언은 제주농업을 회생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을 중대한 문제"라며 "미국을 비롯한 다자간 각종 협정에서 추가적인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을 가할 것이며, 대폭 인하된 관세로 밀려드는 미국산 오렌지와 수입과일로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은 생존의 기로에 설 수 밖에 없으며, 마늘, 양파등 채소류 역시 명맥을 이어가지 못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농업보조금은 1조490억원에서 8195억원으로 반토막 이상 감축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운송, 물류 보조금은 즉시 철폐해야 됨으로 인해 제주농산물 경쟁력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농업의 근간을 흔드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월동채소 수급 불안정을 틈타 일부 비양심적인 수입상과 중도매인들이 중국산 무, 양배추를 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정부 당국은 수입농산물 검역 강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제주농민회는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제주농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해상물류비 국비지원에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할 것"이라며 지역 국회의원에 대해 강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농민회는 "제주농민의 생존권을 지킨다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정치력과 힘으로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며 "10만 제주농민이 두 눈 부릅떠 바라 볼 것으로, 만약 변명과 면피로 이 문제를 비켜 가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주 국회의원들은 해상물류비 국비지원 사업 관철하라"고 촉구했다.
원희룡 지사에 대해서는 "제주농업은 제주지역 경제의 지역총생산 11,7%를 차지하는 기간산업이며 중요한 경제의 한 축이다. 예산 편성에 있어 그에 맞는 합당한 분배가 돼야 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안에 농업분야 예산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