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석조불상 정비 보조금 부풀린 업자-주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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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석조불상 정비 보조금 부풀린 업자-주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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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됐던 석조약사여래불좌상 보호누각 공사와 관련해, 업자와 사찰 관계자가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와 무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사기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모 사찰 주지 B씨(64)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

목재소를 운영하는 A씨는 B씨와 공모해 석조불상 보호누각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교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3년 5월 제주시에 총 사업비 11억 5300만원 상당의 보호누각 공사를 하겠다고 신청해, 제주시로부터 최종 9억8735만원(보조금 4억2811만원, 자부담 5억5923만원)의 교부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 공사비는 기초공사 및 설계 등을 포함하더라도 7억7000여만에 불과함에도 금액을 2억원 가량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했고, 최종 4억2811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문화재수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모 건설업체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공사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명의를 대여해준 건설업체 대표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목재소 운영자) A는 범행 증거가 매우 높음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했다"면서 "B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A가 주도하는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2억원 정도 부풀려 보조금을 받기는 했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공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완공까지 한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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