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 논란...환경단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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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 논란...환경단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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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발사업 공모 방침에 강력 반발
"도심 녹지에 역행...난개발, 생활환경 파괴할 것"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몰제에 따라 내년 7월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인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해 민간특례 개발을 추진하고 나서 환경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이 2곳의 공원의 민간특례 개발방침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달 중 사업공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제주도내 도시공원의 경우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토지를 매입해 공원기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와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도시공원에서 해제해 민간개발을 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즉, 민간사업자에게 대규모 아파트 건설 특권을 주는 형태의 민간특례 개발을 추진하면서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제주도의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 강행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의 이번 개발사업 공모는 사실상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개발을 확정한 것"이라며 "그간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우려해 왔던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에 따른 도심난개발과 생활환경 파괴가 눈앞에 다가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는 생활권도시림 1인당 면적이 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증가폭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도시공원 민간특례 계획으로 인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며 "더욱이 기후위기에 따른 도심 재해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도심녹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가중되고 있는 교통, 쓰레기, 하수 등 생활환경 악화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집행되는 이와 같은 개발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제주도가 도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신경이나 쓰는 계획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는 예산문제와 시간문제를 들먹이고 있지만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니다"며 "이미 전국적으로 이 같은 문제를 이미 경험했고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보상 대상지를 선정해 지방채 발행과 자체예산으로 대응계획을 수립한 서울시의 사례를 '우수 사례'로 꼽았다.

이어 "제주도는 무리하게 민간공원특례 제도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 일몰대응 우수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전국의 시민사회가 국회와 함께 국가의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책임범위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들고 나온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게다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이 불가피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어떤 공청회도 열지 않고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방재정 집행률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만큼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재정 확대도 당연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일방강행을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문제해결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당장의 행정편의와 개발에 따른 떡고물을 위해서 도시민의 생활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이 강행하지 말 것을 제주도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도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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