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특위' 추진 도의회 입장은 '미반영'
제주사회를 극심한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민 공론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 기본계획 관련 의견접수를 마무리 하고 이번 주 중 이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창구를 운영한 결과 총 46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접수된 주민의견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역상생발전 50건 △보상대책마련 19건 △생활기반시설 13건 △문화시설확충 1건 △지역문화보전 1건 △기타 381건이 접수됐다.
접수 창구별로 살펴보면 홈페이지와 방문접수를 통해 각각 360건과 10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상대책마련 분야에서는 △수용되는 농지에 대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율 확대 △축사부지 매수 또는 이주대책 마련 △소음 완충 지역 범위 확대를 통한 보상 등이 제출됐다.
지역상생발전 분야에서는 △제주도의 공항운영권 참여로 공항수익의 지역환원 △제2공항 건설 시 지역업체 우선 참여 및 지역민 우선 채용 △항공산업 인력 지역주민 채용 △제2공항 개항 초부터 국제선 운영 △성산리 KBS송신탑 철거 등의 의견이 접수됐다.
생활기반마련 분야에 대해서는 △공항 개발로 인한 단절된 도로의 대체도로 개설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항전용 고속화 도로 우선 개설 등이다.
문화시설 및 지역문화 보존 분야는 △지역 자원인 돌담을 활용한 공항 경계석 설치 △제2공항 주변마을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기타의견으로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주를 이뤘다.
우선 반대 의견으로는 △현 공항의 관제시스템 개선과 인력 확충을 통한 항공수요 대응 가능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환경 처리용량 포화로 입도객 제한 필요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도민공론화 진행 △공군기지화 우려 등 의견이 접수됐다.
또 찬성 의견은 △제주공항의 빈번한 이착륙 지연으로 공항이용 불편 △제주공항 포화로 사고위험 노출에 따른 제2공항 필요 △대규모 건설사업을 통한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 △동서 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의 필요성 △토지거래허가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어 기본계획의 조속한 고시 요구 등의 의견도 제출됐다.
찬성과 반대 의견 숫자에서는 반대가 찬성보다 다소 많았는데, 인터넷으로 접수된 의견은 3대1 비율로 반대가 많았던 반면, 서면 접수된 의견은 대부분 찬성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주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등 도민 공론화와 관련해서는, 도의회의 의견이 접수되지 않아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의회에도 공문을 통해 검토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공식적인 회신은 없었다"면서 "들어온 내용을 그대로 이번주 중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접수된 의견은 국토교통부가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 제출을 요청해옴에 따라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주민열람을 위한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해 온 결과이다.
제주도는 주민열람 기간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로 전달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