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매해 반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치 후원금' 모금에 대한 거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는 정치후원금 모금 거부 등 투쟁을 통해
빼앗긴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되찾아 올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기탁금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며 공무원들에게 반강제 할당식으로 모금해왔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운운하며 정치적 권리를 제한한 역대 정권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동원해 ‘정치 후원금’ 명목으로 공무원의 호주머니를 털어간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 "공무원의 박봉에서 반강제로 거둬 간 ‘정치 후원금’은 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보수정당에 가장 많이 배분돼 왔다"며 "이는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는 상관없이 교섭단체 구성 여부, 국회 의석수, 직전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깜깜이 정치후원금에 대한 부당함은 2015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결정을 내림으로서 확인되기도 했다"며 "현행 정치자금법이 정당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등의 경우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이 전면적으로 금지됨으로써,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매우 크다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기득권 정치세력은 여전히 공무원은 당원은 될 수 없음은 물론 정당의 후원회원도 될 수 없도록 가로 막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정치악법으로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는 강압적 폭력행위"이라고 성토했다.
또 "현 정부는 단지 공무 수행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추상적이고도 자의적인 상상을 이유로 110만 공무원 전체의 정치적 자유를 금지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OECD 가입국들과 달리 한국 정부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소액 후원조차 형사 처벌을 했으며, 정치적 의사표현까지 금지하는 등 야만적인 행태를 보여왔는데,공무원 노동자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와 정치권이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공무원노조가 직접 나서서 투쟁을 통해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 올 것"아라며 "정치후원금 전면 거부는 물론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 현수막 게시, 조합원 및 가족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것이고, 오는 11월 9일 ‘권리찾기 공무원대회’로 빼앗긴 기본권에 대한 공직사회의 분노를 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으로서의 기본권,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