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에 빠진 예산편성, '퍼주기' 관행부터 과감히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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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에 빠진 예산편성, '퍼주기' 관행부터 과감히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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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제주도의 세출예산 구조조정, 미덥지 못한 이유
'퍼주기' 눈 감고...만만한 행정시 사업예산만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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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을 앞둔 제주특별자치도가 세출예산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편성액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일반회계의 가용재원이 무려 300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나, 재정운용의 여력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요를 분석한 결과 세입 총액은 4조 7641억원으로 추산되는 반면, 세출 총액은 5조 7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단순 세입.세출만 비교하더라도 마이너스 재정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용재원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지방세수의 급격한 감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침체 여파로 취득세 수입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 수입은 부동산 열풍이 크게 일기 시작한 2015년을 전후해 크게 증가했다.

2010년 670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4년 3188억원으로 6배 가까이 늘었고, 2015년 4433억원, 2016년 5222억원, 2017년 5499억원에 달했다. 그러던 것이 부동산 매매거래가 위축되기 시작한 지난해에는 5372억원이 소폭 줄었고, 올해에는 무려 1100억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시장의 활황세, 중국인 관광객의 급증으로 만끽했던 이른 바 '세수 풍년'은 끝나고, 이제 다시 세수 확충에 골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제주도의 '세출예산 구조조정' 방침은 이러한 배경에서 제시된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세부적 내용을 보면 이렇다.

먼저, 제주도와 행정시의 자체사업 심사액(ceiling)을 전년대비 10% 절감 배분한다고 한다. 시찰.견학성 경비,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한다고 밝혔다.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제로 베이스(zero base)'에서 재검토하고, 각종 연구용역비와 단순 행사성 공기관 경상 위탁비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조직운영경비의 경우 5%에서 20% 정도 조정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내구연한 경과한 물품의 사용기간을 연장해 사용키로 했다.

 

이러한 긴축 편성기조는 상당부분 공감되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재정운용이 어려우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예산편성 막바지에 이른 제주도정에 쏠린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도의회에서도 이의 내용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이다.

오히려 제주도가 과연 발표한 내용처럼 고강도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까, 역으로 의문을 던지고 있다. 미덥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제주도정이 말로는 '긴축편성' 운운하면서도, 단 한번도 과감한 '손질'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초긴축 방침을 발표하면서도, 예산편성의 원칙과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도 않았다.

때문에 '만만한' 사업비 중심으로 잘라내는 방식으로 구조조정 '시늉'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례로, 시찰.견학성 경비, 행사성 경비에 대해 강도높게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지만, '일관된 잣대'와 공정한 기준을 갖고 해당 사업비 모두에 대해 일률적으로 손질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보조금 사업비 조정 방침도 그렇다. 정말 제대로 '재검토'할 의향이 있어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럴듯한 대외 발표용으로 이 부분을 끼워 넣은 것인지 미심쩍기 짝이 없다.

분명한 것은 그동안 보조금을 흥청망청 편성하며 지원해온 장본인이 바로 제주도정이라는 사실이다. 민선 자치시대 이후 원희룡 지사가 재임한 민선 6기와 민선 7기의 민간보조금 액수는 역대급 최대 규모로 꼽힌다.

제주도정에서도 퍼주고, 도의회에서도 '증액잔치'를 하면서 퍼주면서, 소중한 도민의 혈세가 '퍼주기'로 소진돼 왔다.

물론, 원 지사 취임 첫 해인 2014년 말에는 도의회의 '묻지마 증액'을 과감히 거부하며 '예산 혁신'의 칼을 빼들었던 적도 있다. 그러나 '예산 파동' 사태를 겪으면서, 이후 '예산 혁신' 기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민선 7기 도정 출범 후에도 도의회가 사상 최대 규모의 '증액 잔치'를 벌였음에도 원 지사는 단 한마디 반론없이 그대로 '동의'를 표했다. 구태의 재연 및 폐단을 묵인한 것이다. 올해 제2회 추경예산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묵인'과 '동조' 속에서 민간보조금 지원액은 매해 늘어나, '눈 먼 돈'으로 전락시켰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이번에 '지방보조사업 전면 재검토'라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나 민간보조단체에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바로 그동안 진행돼 온 일련의 흐름에 대한 '선행학습'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설마하니 정말 손질하겠느냐며, 긴장감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제주도 발표에 대한 불신 내지 회의적 시각이 커지고 있는 것은 '지방보조사업의 재검토' 부분을 짤막하게 언급했을 뿐, 세부적 원칙과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의지가 미약함을 드러낸 것이다.

도의회를 통한 '예산 로비'와 계수조정의 무분별한 '증액 예산'을 과감하게 거부할 의지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고강도 구조조정이란 것이 결국은 지방보조사업비 등의 손질은 시늉에 그치고, 만만한 행정시 자체사업 예산만 10% 줄이고, 공직 내부 조직운영비를 축소하는 것으로 끝날 공산은 커지고 있다. '고강도 구조조정'과 '도의회 눈치보기'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형국이다. 실망스럽고, 유감이다.

진정 고강도 구조조정을 하고자 한다면, 구태와의 결별을 통해 '근본'을 바로 세우는 작업이 전제돼야 한다. 그 대표적 실천과제가 바로 '퍼주기' 관행을 과감히 없애는 일이다. 이것이 예산 혁신의 시작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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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19-10-29 11:00:05 | 221.***.***.101
답답!
해결책은 선심성 행정을 차단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비용 현실에 맞게 인상
1차산업에 대한 보조사업 50% 이상축소(자력 성장여건 조성), 버스 준공영제와 같은 제주형 돈먹는 정책 포기 . 민간투자건설사업 추진(동서광로, 노형로타리 지하도 지하광장), 한라산입장료 받고 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쓰레기 봉투가격, 상하수도요금 매년 50% 인상, 불법주차단속 엄격단속(단속공무원이 욕을 먹을 각오로)
도 조직 20%, 공무원 수 500명(10%이상) 줄이고 읍면동에는 250명 증원,
도산하 투자기관 지원 50%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