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4개 환경운동단체들의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중단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국토부의 생태 수용성과 주민 의견 무시, '환경부 패싱'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국토부의 타당성 평가와 계획에 조작과 부실이 난무하고 중대 결함이 발견돼도 제2공항 사업은 꿈쩍없이 추진 중"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올해 8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국토부는 검토를 모두 마쳤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다"면서 "그러나 거짓 작성된 보고서일 뿐"이라며 환경부가 이 보고서를 부동의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단체들은 "국토부는 작년 12월, '제2공항 입지선정 재조사 검토위원회' 연장요청을 거부했다"면서 "당시 검토위원회는 안개일수 오류, 오름 절취 누락, 지반 정밀조사 생략, 철새도래지 평가 제외, 대안지 의도적 탈락 등 제주 제2공항 후보지 선정과정의 중대한 결함을 확인했지만,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는 기존 공항 활용을 통해 장기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감추다가 뒤늦게 공개했다"면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의뢰한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확충방안 용역 보고서'의 결론은 '현 제주공항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것', '제2공항은 필요 없다는 것'으로,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부가 요구한 현 공항 확충과 제3의 대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생물다양성국가전략,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등 환경관리계획 및 환경시책과의 부합성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 하수 처리, 교통량, 자연환경 훼손과 복원 등 제주도의 환경용량, 환경 수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 보고서를 '거짓 보고서'로 규정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는 '항공수요 예측 시 인구감소 추세, 노령화 및 제주도의 적정 관광용량 등의 반영 여부 등 수요예측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항공수요예측의 타당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제주 섬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부의 수요 예측 검토를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국토부는 제2공항 성산 입지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을 타당하게 조사하거나 보완하지 않았다"면서 "'6개의 기본 대안뿐만 아니라 추가 대안을 포함'한 대안별 공항 운영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소음 피해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환경부는 '주민 수용성 확보는 중요 사항이므로, 입지선정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지역주민을 만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시점이 임박했다"며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국토부는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전혀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불과 한 달 만에 보완조치를 완료했다며 평가서 본안을 제출했다"며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제주 섬에 필요한 것은 제2공항이 아니다.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관광과 난개발이 아니다"라면서 "용량을 초과한 오폐수, 고갈되는 지하수, 쏟아지는 쓰레기, 넘치는 교통량이 제주 섬을 삼키고 있다"며 제주 제2공항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