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원' '환경보전기여금' 등 제주 4대 환경정책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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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원' '환경보전기여금' 등 제주 4대 환경정책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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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국립공원 확대 등 정책, 주요업무에서 빠져"
김용범 의원 "내년 시행한다던 환경기여금, 감감 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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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민 의원, 김용범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차고지증명제 등 도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도 강하게 추진하는 반면, 세계환경수도와 국가정원, 환경보전기여금, 환경자원총량제 등 4대 주요 환경정책은 소극적으로 추진해 뭇매를 맞았다.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77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과 김용범 의원은 제주도의 환경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환경 정책이 환경보전기여금, 곶자왈, 국립공원, 재활용쓰레기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중 환경수도와 환경보전기여금, 곶자왈보호구역확대, 제주국립공원 4가지로 좁힐 수 있다"면서 "이 사업들을 분석해 보니 한마디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진척이 없고 표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서별로 자료요구했는데, 곶자왈 관련을 제외하면 과별로 주요정책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며 관련 사업들 추진 의지를 포기한 것인지 물었다.

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와 관련해 "과거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지난해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하고 11월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진행되는 분위기 자체가 없다"면서 "곶자왈보호구역도 법적 근거가 없어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기여금의 경우 부담금 관리기본법 개정해야 하는데, 여러가지 기재부 등. 우리만의 노력으로 되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국립공원 확대와 관련해 환경부와 산림청이 갈등하고 있다. 산림청이 반대하고 있어 부처간 의견조정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김 의원은 환경보전기여금과 관련해 "요금 부과는 조정이 가능한데, 기여금 제도를 시행할 것이냐 말것이냐, 이건 도정의 의지가 전적으로 약하다"면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환경보전 등 목적으로 부과를 많이 한다. 부과금때문에 방문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야 돈 내라고 하면 싫어하겠지만, 환경기여금을 만들어 놓으면 오고 싶은 사람은 오는 것"이라며 "의지를 갖고 야심차게 밀어붙이면 안될게 없는데, 문제는 아무런 행동이 없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교통유발분담금이나 차고지증명제, 이것도 반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 "도민들에게 부담주는 것은 악착같이 하면서, 정말 제주도를 위하고, 환경보전차원에서 중요한 제도는 간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강력한 추진을 주문했다.

이에 전 부지사는 "중앙부처는 도민들이 요구한다고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타 시.도의 형평성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전 부지사는 "(기여금 제도가)국민들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첨부돼야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도민들이 100% 찬성한다고 해도 중앙부처의 협의가 쉽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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