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예산 크게 증가...농산물 해상운송비 등은 '불발'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예산안에 편성돼 국회에 제출된 내년 국고보조금 배정상황을 파악한 결과 최종 1조 5009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고보조금과 비교해 10.6% 증가한 수치다. 이같은 증가율은 2009년(10.7%) 다음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정부예산 증가율(9.3%)을 웃돌고 있다.
제주도의 국고보조금은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2007년 7570억원을 시작으로, 2013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고(1조465억원), 2014년 1조1342억원, 2018년 1조2723억원, 그리고 올해 1조3572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국고보조금은 당초 8월 말 정부예산안이 편성될 시점에는 1조 3235억원 규모로 추산됐으나, 정부 부처 총액사업에 대한 절충이 이뤄지면서 1774억원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이양사업으로 대폭 감소가 예상됐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균특회계 제주계정 예산은 지방이양 사업비 1461억 원을 포함하는 경우 총 4099억 원(순 균특회계 2638억원) 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올해(3619억원)과 비교해 13.3% 증가한 규모다.
내년 제주도 국비사업에서는 상수도 등 환경분야 사업비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제주도의 환경분야 국비는 올해보다 1526억원(89%) 증가한 3239억원이 편성됐다. 노후상수도 관망정비(90억원), 스마트 상수도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207억원) 등의 사업비가 추가됐다.
이와함께,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1865억원), 신촌~회천 구국대도 건설사업(100억원),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64억원) 등에 국비가 새롭게 반영됐다. , 제주도 C-ITS 실증사업 40억원도 이번에 중앙절충을 통해 추가로 확보됐다.
그러나 제주지역 농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자 대통령 공약인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49억원)은 이번에도 기획재정부 심사 단계에서 '형평성 논리'에 막혀 배제됐다.
또 제주로컬푸드 식재료 유통센터 건립 60억원과 서귀포항 운영지원센터 건축 2억7500만원, 제주항만복지센터 건립 5억원, 일본 EEZ 대체어장 개척 근해어선 경영안정사업 35억원 등은 반영되지 못했다.
김현민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본격적 예산심의가 시작됨에 따라 올해 미 반영된 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예산절충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