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방대한 예산 때문"...의회 "그럼 애초부터 하지 말아야지"
지난 2012년 제주에서 열렸던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총회(WCC)에서 에서 회원국 99%의 찬성으로 통과됐던 제주 하논분화구 보전.복원 사업이 7년째 이렇다할 진척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포함됐음에도 예산확보는 전혀 안된 것으로 나타나,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호된 질책이 이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무소속 강연호 의원은 21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주도 환경보전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7년간 하논분화구 보전.복원을 위해 해 놓은게 하나도 없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12년 당시 총회에서 하논분화구 보전.복원을 포함해 제주도가 발의한 5개 의제가 통과될 수 있도록 당시 공직자들이 매우 노력했다"면서 "하논분화구 보전.복원은 99.35%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그동안 성과가 없다"며 이유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잇지만, 예산이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며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 하는 부분"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사업비가 많아 어렵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도 포함됐고, 원희룡 지사의 공약에도 포함됐던 것"이라며 제주도의 노력 부족을 꼬집었다.
또 강 의원은 "7년 지나도록 토지주와 면담도 없이 도의 생각대로 사업을 추진하니 충돌이 생기는 것"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계획도 없이 그 많은 예산 투입하며 유치한 세계자연보존총회에서 1300여명 회원의 찬성으로 통과한 의제들이, 손 한번 제대로 못 쓰고 이런 식으로 추진된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금 토지주들이 반대하는 습지보호구역 그대로 추진하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면서 "토지주와 범추위, 관계전문가들과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논복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일단 사유지 소유자들과 만나기로 약속돼 있고, 앞으로 중앙절충 강화해서, 국책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말씀하신 범추위와 토지주, 행정이 만나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