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공항 '道의견 제출' 요청...11월 고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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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공항 '道의견 제출' 요청...11월 고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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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의견수렴 절차 진행...道 "11월4일까지 수렴 후 전달"
제주도 최종 의견 촉각...도의회 '공론화 결의안' 변수

제주사회를 극심한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민 공론화'가 급부상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최종 의견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제주도에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에서 공항시설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안에 대해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법적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기본계획(안)에 대해 18일부터 11월 4일까지 주민 열람을 위한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렴되는 주민 의견은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공항의 현황분석, 공항의 수요전망, 공항개발 예정지역, 공항 규모 및 배치, 건설 및 운영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도민이익 극대화 방안, 지역상생 방안 등을 모두 포함한다.

열람장소는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와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주민소통센터, 제주시 교통행정과,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 등이다. 제주도 홈페이지와 행정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이번 기본계획안 주민열람 및 의견수렴은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마지막 행정절차이다.

국토부는 이날 주민열람을 공고하면서, 기본계획 고시 일정과 관련해서는 "고시일을 특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가 완료되고, 제주도에서 의견을 제출해 오면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11월 중 기본계획 고시 강행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의견 수렴 기간이 완료되면 부서 검토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국토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의견서 내용은 이번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리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도의회내 공론조사 지원 특위가 구성되고, 숙의형 도민 공론화를 위한 절차가 본격 진행된다.

이 경우 국토부에 보내는 의견서에서도 이의 내용이 중요하게 적시될 수밖에 없다.

반면, 결의안이 부결되거나 의안처리가 유보될 경우 제주도의 기존 입장대로 '건설 당위성'을 중심으로 해 찬반 의견을 부연하는 식의 의견서가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날 국토부가 고시한 기본계획안에서는 제2공항의 경우 기존에 논란이 일었던 내용 그대로 '국내선 50%'만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안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2025년 개항 초기부터 2035년까지는 현 제주공항에서 국내선 50%와 국제선 100%를 담당하고, 제2공항은 국내선 50%를 전담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선 취항은 없다는 것이다.

다만, 2036년 이후부터는 국제선 취항 시설을 갖춘 후 국제선을 배분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이러한 공항 수요 분담계획은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공군기지(남부탐색구조부대)를 염두에 둔 구상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지면서 앞으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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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불장군 2019-10-22 00:45:36
서울가는시간이 한시간이나 더 걸린다는 얘기? 꼴랑 국내선 50퍼센트 소화하자고 공항을 하나 더 짓는다고? 다들 미치셨네~~ 전투기 소리에 시달려 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