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저지' 광화문 농성 돌입...文대통령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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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저지' 광화문 농성 돌입...文대통령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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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기자회견..."이제 대통령이 결단 내려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중지하고, 공론화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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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16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2공항 중단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도민들에게 최종 결정권을 부여하는 '공론화' 대안이 급부상한 있는 가운데, 상경투쟁에 나선 시민사회단체가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강력 촉구했다.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 및 농민.노동계, 종교.학계, 소비자.학부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강행 중단을 요구했다.

이번 시민사회단체의 상경투쟁은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의회와 시민사회의 '공론화' 요구를 외면하고,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환경부에 급박하게 제출하며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서두르고 있는데 따른 것.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던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문 대통령의 제2공항 강행 중단 결단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비상도민회의는 기자회견에서 "국토부는 토건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이제 그동안의 공사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초대형 사업이 제주도를 유린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그만 섬에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 부근에 1개의 공항을 더 짓겠다는 것이 그 예"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2공항 계획은 4.3 이후 가장 큰 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를 만들어 내고 있다"면서 "섬이라는 특성 즉,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쪽자리 미래로 도민들을 분노케 했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4년 동안 제2공항계획은 수많은 의혹과 부실로 만신창이가 되어 정당성을 이미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제2공항 계획의 근거가 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는 발표 초기부터 부실과 조작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여론에 밀려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검토위원회가 구성돼 국책사업인 제2공항계획을 검증까지 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의 온갖 방해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검토위원회를 통해 수많은 의혹들이 사실로 증명이 되었고,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다"며 "제2공항 예정부지를 성산읍으로 꿰어 맞추기 위해 다른 후보지에 대한 점수 조작을 했던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프랑스 ADPi사가 현 제주공항의 교차활주로를 개선하면 국토부가 제시한 제주공항의 장기 항공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사실로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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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16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2공항 중단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헤드라인제주
비상도민회의는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제2공항 계획의 존립 근거는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국토부와 제주도당국은 이러한 치명적인 오류와 도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에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의 보완의견도 대부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기본계획 고시에만 혈안이 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더욱이 얼마 전 제2공항을 민간항공과 함께 공군기지로 활용된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야3당 후보들은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었기에, 이제 청와대와 국회가 답을 할 차례가 됐다"고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한 제2공항의 전제조건인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과의 상생방안' 또한 지난 4년 동안 진행되지 못했다"면서 "이제 문재인대통령이 나서야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도민 공론화'를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4년 동안 청와대와 중앙 정치권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 중에 하나가 도민공론화로,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찬반 입장을 떠나서 공론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의견은 압도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9월 24일 도민 1만2800여명이 서명한 '도민 공론하 요구 청원'이 도의회를 통과했다"면서 "그러나 원희룡 지사는 공론화 거부 입장을 명확히 했는데, 이는 제주도민의 수장이 도민의 뜻이 아닌 국토부의 뜻을 따르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처럼 도지사 조차도 도민을 철저히 외면하고 국토부는 막무가내로 제2공항 건설을 확정하는 기본계획 고시를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강행하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청와대 앞에 설 수밖에 없었다"면서 "촛불정권이 지난 3년간 적폐 청산에 매진해왔기에 우리는 또 하나의 적폐 청산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토를 유린하고 있는 토건 적폐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첫 단추로 아름다운 제주 섬에 또 하나의 공항을 짓는 제2공항 계획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아직까지 검토단계에 있는 제2공항 건설계획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어 강정 해군기지 이상의 갈등과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면서 "그래서 이 긴박한 상황에서 전국의 시민사회와 연대해 문 대통령의 결단으로 제2공항 일방 추진 중단을 촉구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2공항 강행 중단' 결단을 촉구하며 광화문까지 거리행진을 펼친다.

이어 광화문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내달까지 철야농성을 이어가며 청와대 앞 1인 시위, 청와대 앞 퍼포먼스, 촛불문화제 등을 펼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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