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 열린 임시회 개회식 개회사를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법사항은 물론이거니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일을 처리하는재량행위에 관해서도 엄밀히 들여다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는 입법기관으로, 우리가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규범인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도민의 뜻을 대변한다"면서 "이러한 조례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도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정책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행정사무감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법사항은 물론이거니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일을 처리하는재량행위에 관해서도 엄밀히 들여다 봐야할 것"이라며 "재량행위는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부합될 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공익에 부합되는 것인가,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되는 것인가를 기준으로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오히려 재량권 속에 포함된 권한을 포기하는 일도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법에 명시된 의무를 다했다', '법적 권한이 없기에 여기까지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다'라는 공직자의 발언이 면죄부가 돼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량행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강조하는 것은 적극행정을 통한 수범사례를 발굴 하는 것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며 "의회가 견제기관이기는 하나 행정의 잘한 일을 찾아 널리 확산하는 역할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최근 제주시에서 일가족이 숨진채 발견된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생'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그는 "간혹 전국 뉴스에서만 들려오던 사건이 우리 제주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서 벌어진 것에 대해많은 도민들이 진정어린 애도와 함께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와 함께 잘 알려지지 않았다만,지난 7월에도 친환경 농사를 짓던 농민 부부가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바 있었다"며 이 두 사례 모두 '농업'과 '자영업'에 기인한경제적 어려움이 원인이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주 지역경제의 근간인 1차산업과 관광산업에 드리우는어두운 그림자를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상황은더 암울하기만 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장은 "도민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 걱정이 불안으로 확산돼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며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의 심리를 이해한 경제정책을 강조한다. 이 점을 행정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 뜻은 어떤 일을 하고서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모두 돌이켜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는 의미의 '행유부득자 개반구저기(行有不得者 皆反求諸己)'라는 맹자의 가르침을 언급하며 "정책 집행에 따른 결과가 당초 의도한 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것의 원인과 대책은 전적으로 행정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 것을 채근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명이 아닌 반성으로, 더 나은 제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합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