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상경투쟁,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하라"
상태바
시민사회 상경투쟁,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의, 환경부에 평가서 반려 촉구
"평가서 내용 '부실과 거짓' 심각"...단식농성 돌입
1.jpg
▲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헤드라인제주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환경부에 서둘러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본안 내용도 부실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5일 이를 규탄하며 대정부 상경투쟁에 나섰다.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 및 농민.노동계, 종교.학계, 소비자.학부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오전 11시 세종청사 6동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부실과 거짓'으로 규정하고, 환경부에 이 평가서를 반려시킬 것을 요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는 국내에서 가장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생태평화의 섬인데, 각종 개발사업과 무분별한 개발정책 추진으로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그 중에서도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공항 건설계획은 제주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제주의 미래를 짓밟는 가장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섬의 환경수용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2개의 공항을 만들어 과잉관광을 부추기는 제주관광의 양적 팽창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심지어 자신들이 의뢰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현 제주공항의 용량증대만으로도 제주의 장기 항공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음에도 제2공항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에 제출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는 이러한 대안 검토는 찾아볼 수가 없고, 제2공항 건설계획을 확정짓기 위한 형식적인 대안 검토만 있을 뿐"이라며 평가서 본안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먼저,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기존 제주공항 확장 및 용량 증대, 타 입지 대안 등을 포함”하여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국토부가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이를 반영해 검토했다는 이유를 들며 수용하지 않은 문제를 제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가 검토했다는 사전타당성 보고서는 이미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활동에서 부실, 조작 등이 확인돼 사전타당성 검토의 근거로 인정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환경부는 '신규 동굴 분포 가능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주 제2공항 계획지구는 제주도내에서도 특히 용암동굴 분포가 잦은 곳으로 신규 동굴의 분포 가능성도 그 어느 곳보다 높은 지역이어서 신규 동굴 분포 정밀조사는 입지 적정성에 있어서 필수 요소"라며 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또 "관련 시책과의 부합성, 제주도의 적정 관광용량 반영,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소음영향 고려한 대안 비교, 계절별 조류 조사, 법적보호종의 추가 정밀조사, 저어새 등 해양보호생물의 정밀조사, 지하수보전지구의 보전계획 수립,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 마련 등 환경부가 제시한 분야별 다양한 의견들은 대부분 묵살되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환경분야 조사의 공간적, 시간적 범위 설정을 보면 국토부가 근래에 시행한 다른 여타의 공항 건설계획의 사례와 비교해도 너무나 협소한 범위 설정을 하고 있다"며 "더욱이 조사내용을 보면 실제 서식하는 생물이 누락되는 등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조사방법부터 내용까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입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현황을 고의 누락했고, 이미 제2공항 건설이라는 답을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계획의 대안 검토를 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결국 계획의 타당성과 입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환경부의 검토의견들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반영되지 않은 채 대부분 누락되고 말았다"면서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반려' 요건에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즉시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초청강연에서 '제주는 관광객 급증과 투기적 관광화, 오버투어리즘, 생태환경을 초과하는 과잉 난개발 우려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며 생태평화의 섬을 향한 새로운 가치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신개발주의를 부추기는 제2공항 건설계획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는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신중히 해, 생태평화의 섬, 제주의 가치에 맞는 계획과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국토부가 부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서둘러 환경부에 제출한 것은 당초 10월 중 예정됐다가 지연되고 있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강하게 일고 있다.

3.jpg
▲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헤드라인제주
4.jpg
▲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헤드라인제주
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제주도청앞 천막촌 사람들' 관계자들은 환경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비상도민회의는 16일에는 서울로 상경해 집회와 농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16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2공항 강행 중단'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후, 광화문까지 거리행진을 펼친다.

거리행진이 끝나면,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제2공항 강행 중단 및 문재인 대통령 결단을 촉구하는 철야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비상도민회의는 내달까지 철야농성을 이어가며 청와대 앞 1인 시위, 청와대 앞 퍼포먼스, 촛불문화제 등을 펼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4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객 2019-10-16 07:05:57
전문반대운동가들은 해당지역 주민들 반대주민들과 주객의전도 모습들의 보이네 요 ~~

히롱이 퇴진 2019-10-15 22:38:29
히롱이 너 감옥 준비해라..닭대가리당 닭대가리 새이

Smile 2019-10-15 16:08:45
공론화조사ㆍ공론화특위구성청원해 허구헌날 반대만외치니 정신들잇나 미래를못본우물한개구리들 폴짝폴짝뛰어봣자나라국법을못이긴다는것을!!!그만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