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당국이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남부탐색구조부대'란 명칭의 공군기지 건설을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군이 이 부대 창설의지를 거듭 밝혔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종교계, 노동.농민, 소비자.학부모 단체 등 10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0일 공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공군측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공문 회신내용을 공개했다.

이 내용을 보면, 공군은 제주도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창설계획을 갖고 있다"면서도 "창설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3월 당시 공군참모총장이 "제2공항 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던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가 제2공항 갈등문제와 연계해 논란이 커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주도'라는 말 자체도 뺀 것으로 풀이된다.

공군은 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과 관련해 국토부나 제주도와 협의한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당시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대해 반대한다는 공약을 제시했음에도 창설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된 바가 없어, 향후 선행연구를 통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질문의 핵심을 피해갔다.

부대 창설에 대해 청와대의 공식 승인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청와대의 승인과는 관련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동의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부대 창설지역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으나, 제주도에 창설시 제주도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제주도민들이 반대해도 창설을 강행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국가안보와 국익수호를 위해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대 창설지역이 특정지역으로 정해졌을 경우, 실질적 사업은 해당지역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회신에 대해 비상도민회의는 "공군본부가 제주도에 남부탐색구조부대라는 명칭의 공군기지를 반드시 창설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이라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또한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과도 배치되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또 청와대 승인과는 관련없다는 공군측 입장에 대해, "이는 국방중기계획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한다는 방위사업법 제13조와 정면 배치되는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해도 강행하겠느냐는 질문에 '반드시 필요'라는 입장을 밝힌 부분과 관련해, "이는 도민들의 반대의사와 관계없이 부대 창설 강행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번 공군본부의 회신을 통해 남부탐색구조부대라는 명칭의 공군기지가 사실상 제2공항과 연계해 제주도내에 창설할 계획과 추진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우리는 강정해군기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듯이 성산공군기지가 제2공항과 함께 들어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며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