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우박.폭우로 초토화 된 농경지, 재난수준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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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우박.폭우로 초토화 된 농경지, 재난수준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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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200억 투입 휴경보상.특별융자 등 긴급 시행
작목별 재해지원금, 재산세 감면도...13일까지 피해신고
지난 8월 하순부터 장기간 이어진 '가을 장마'와 잦은 폭우, '우박 세례', 태풍 3개의 연이은 내습 등 이례적 기상상황에 제주도내 농경지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 농가에 대해 재난상황에 준하는 특별지원이 긴급히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유례없는 가을장마와 집중호우, 우박, 잇따른 태풍으로 인한 농가의 근심과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해 총 32억3000만원을 투입해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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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우선 침수피해를 입은 농지에 대해서는 ha당 100만(일반밭작물)원에서 200만원(채소류)까지 작목별로 농약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재해로 인해 농작물이 폐작된 농지는 ha당 150만원(일반밭작물)부터 550만원(더덕)까지 작목별로 재해지원금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연속적인 농작물 재해발생으로 폐작되면서 대파를 해야 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월동무 등 특정작물 재배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휴경 보상' 대상품목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휴경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히 예비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휴경보상금 단가(ha당)는 당근 360만원, 양배추 370만원, 감자 480만원, 월동무 310만원, 콩 130만원, 메밀 110만원, 더덕 640만원, 브로콜리 540만원, 적채 380만원, 비트 460만원, 콜라비 750만원. 마늘 860만원, 쪽파 760만원, 땅콩 580만원 등이다.

이어, 하우스 시설이 완전히 파손되면서 내부 작물보호를 위해 긴급히 복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비비 3억원을 투입해 군 장병 등의 지원을 받아 긴급히 철거하기로 했다.

폐작된 농경지에 대한 다음해 안정영농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과 협력해 ha당 1000만원에서부터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농가당 1억원까지 최대 2년간 이자 보전방식으로 1120억원 규모를 무이자로 특별 융자지원 하기로 했다.

당근, 감자, 양배추, 월동무, 콩, 메밀 등 재해보험에 가입된 작물의 재해로 인해 폐작수준의 피해를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보상평가를 거쳐 재해보험금(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액(ha당)은 당근 910만8000원, 양배추 564만원, 감자 1118만4000원, 월동무 514만 8000원, 콩 345만6000원 등이다.

집중호우로 농작물의 침수피해를 입어 농약대를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외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00억원(이율 0.9%)을 투입해 ha당 1000만원에서부터 2000만원 범위내에서 농가당 1억원까지 최대 2년간 한도외 특별 융자를 지원키로 했다.

또 집중호우와 우박, 돌풍 등으로 농작물이 폐작됐거나 하우스 시설이 전파된 농지에 대해서는 올해분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농가들이 지역농협을 통해 비료, 농약, 종자, 하우스농자재, 유류 등을 외상구입한 자금 1400억원 규모에 대해서는 상환기일을 1회 연장하기로 했다. 또 침수피해를 입은 작물의 조기 회복에 필요한 농약, 비료 영양제 등 자재도 10~50%까지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3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농작물 피해신고를 접수한 후 22일까지 자체 정밀조사 실시해 세부 지원계획을 마련하기로했다.

또 잦은 집중호우 등 상습적인 침수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내년 예산에 배수개선 사업비도 확대 편성해 항구적인 배수개선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 수준으로 지원해주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 건의키로 했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 1일 가을장마와 태풍에 이어 우박 피해를 입은 구좌읍 지역 피해농경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특별지원금을 통한 우선 보상과 영농자금 융자 등 도정에서 농가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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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내린 폭우로 싹들이 휩쓸려 나간 한 농경지.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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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0일 제주시 구좌읍 일대에 쏟아진 우박.
한편, 가을장마와 폭우, 우박 등의 피해에 이어 지난 제18호 태풍 '미탁'의 내습으로 감자와 당근, 월동무 등 밭작물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농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4일 성명을 내고 "지금 농촌상황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면서 재난에 준하는 특별지원대책을 촉구했다.

농민회는 "어떻게 해서라도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민들은 두 번, 세 번에 걸친 파종작업으로 농사비용은 두 배, 세배로 늘어나 있는 형편"이라며 "이는 최근 2년 연속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내상을 입은 제주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농민생존권 위협은 농촌경제의 침체로 이어져 농촌의 밤거리는 적막하기만 하며, 한도까지 차오른 빚더미로 더 이상의 대출도 막혀있어 당장의 농사비용과 생활비를 걱정해야할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이번 피해상황에 대해 농정당국의 실질적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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