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장 앞 항의시위, "제2공항 계획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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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감장 앞 항의시위, "제2공항 계획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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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비상도민회의, 제2공항 기본계획 폐기 촉구
"환경부, 국토부의 엉터리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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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진행된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제주사회를 찬반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있는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이 2일 국정감사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합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기본계획 폐기를 촉구했다.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 및 농민.노동단체, 학계.종교계, 소비자.학부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오전 세종시 국토부.환경부 청사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혈세낭비 공항 강요 말고 기본계획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도민회의는 "제2공항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은 이미 수십여 가지의 부실과 조작 사실이 확인된 거짓 용역이었음이 밝혀졌다"며 "거짓과 부실로 점철된 용역 하나로 4년이 넘도록 제주도민들을 기만하고 호도하면서 쓸데없는 공항을 도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기본계획으로 확정한 제2공항의 역할은 국제선 운용은 포기하고 국내선만 겨우 50% 운영하는 만년 적자에 시달릴 공항에 불과하다"며 "그것도 수조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하면서 지역주민들을 내쫓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된 이 계획을 문재인 정부가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먼저 행해진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전타당성 용역과 같이 부실과 졸속의 연장"이라며 "공항의 필요성부터 시작해 제주라는 섬에서 두 개의 공항을 운영할 계획의 적정성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도민회의는 "제2공항 계획으로 인해 제주도 유입인구 증가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 상수원 확보, 하수처리, 교통량, 자연환경 훼손 및 복원 등에 미치는 영향과 구체적인 환경인프라 구축 계획은 없다"며 "도민들의 동의 없이 환경인프라 구축계획도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는 제주의 환경수용력을 단 한 번도 조사 연구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의견에서 '입지선정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제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며 "이해당사자 의견을 바탕으로 유사 갈등관리사례 등을 참고해 공론화 또는 갈등조정 협의회 구성·운영 등 후속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의회를 통한 도민 공론화 절차가 수립되고 있다"며 "기본계획 고시 예고를 철회하고 제2공항 계획을 전면재검토하라"고 국토부에 요구했다.

또 "환경부는 국토부의 엉터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고 처음부터 원점재검토 할 것을 주문하라"면서 "제2공항 건설사업을 중점검토사업으로 지정하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절차에 들어가라"고 강조했다.

도민회의는 "제주도민은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강요를 거부한다"며 "제2공항의 필요성과 설치 여부는 도민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여한 비상도민회의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청사 앞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시위를 펼쳤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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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토교통부는 혈세낭비 공항 강요 말고 기본계획 폐기하라

- 환경부는 엉터리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태풍이 몰아치는 가운데도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국정감사가 열리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 섰다. 2015년 벼락같은 제2공항 입지발표 이후 성산읍 피해지역 주민들은 물론 제주도민들은 국토교통부의 반민주적이고도 일방적인 행정폭력과 강요에 시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은 이미 수십여 가지의 부실과 조작 사실이 확인된 거짓 용역이었음이 밝혀졌다. 거짓과 부실로 점철된 용역 하나로 4년이 넘도록 제주도민들을 기만하고 호도하면서 쓸데없는 공항을 도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기본계획으로 확정한 제2공항의 역할은 국제선 운용은 포기하고 국내선만 겨우 50% 운영하는 만년 적자에 시달릴 공항에 불과하다. 그것도 수조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하면서 지역주민들을 내쫓고 환경을 파괴하면서 말이다. 박근혜정부에서 졸속으로 결정된 제2공항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일부 적폐관료들이 밀어붙이는 제2공항 계획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정리해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먼저 행해진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전타당성 용역과 같이 부실과 졸속의 연장이다. 공항의 필요성부터 시작해 제주라는 섬에서 두 개의 공항을 운영할 계획의 적정성이 턱없이 부족하다. 동굴조사를 포함한 정밀 지반조사도 여전히 실시되지 않았고 여러 철새도래지의 존재로 항공기 조류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없다.

제2공항 계획으로 인해 제주도 유입인구 증가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 상수원 확보, 하수처리, 교통량, 자연환경 훼손 및 복원 등에 미치는 영향과 구체적인 환경인프라 구축 계획은 없다. 도민들의 동의 없이 환경인프라 구축계획도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는 제주의 환경수용력을 단 한 번도 조사 연구한 바 없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의견에서 “입지선정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제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이해당사자 의견을 바탕으로 유사 갈등관리사례 등을 참고해 공론화 또는 갈등조정 협의회 구성·운영 등 후속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제주도의회가 공론화를 통한 갈등해결에 나서고 있어도 10월 기본계획 고시를 예고하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국토교통부에 요구한다. 제주도의회를 통한 도민 공론화 절차가 수립되고 있다. 기본계획 고시 예고를 철회하고 제2공항 계획을 전면재검토하라.

환경부는 국토부의 엉터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고 처음부터 원점재검토 할 것을 주문하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중점검토사업으로 지정하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주도민은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강요를 거부한다. 제2공항의 필요성과 설치 여부는 도민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2019년 10월 2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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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주민 2019-10-09 17:00:40 | 121.***.***.91
대한민국은 반대 공화국
제주가 한단계 더 발전할수 있게
제주제2공항을 신속히 추진하라

쌍기억들 2019-10-03 15:17:34 | 218.***.***.115
진정으로 성산을 사랑한다면 오늘이라도 태풍피해 지역에서 봉사활동이라도 ㅉㅉㅉ

제주표류기 2019-10-03 09:22:01 | 112.***.***.73
반대 반대
그리고또반대
이래서반대,저래서반대
그러다 않되면 무조건반대
바람치달아 불면,
한라산 꼭대기까지 아련히 피어오르는 소돼지 똥냄새 ~
이것에 대하여는 입닫는 벙어리들이 사는곳......
1분에 한대씩 뜨고내리는 항공기,
그래서 언제터질지모르는 대형사고 의 위험을 시시각각 느끼며 불안해야하는곳,
그러고도 국내최상의 관광지라고 자부심갖는곳,
바로 이곳이 제주도 !

jssa 2019-10-02 14:25:27 | 121.***.***.136
내가 보기엔 너희들이 쓰레기다~~국민 안전을 목숨으로 뭔 짖거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