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공론화 청원' 본회의 통과...실행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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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공론화 청원' 본회의 통과...실행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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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표결, '찬성 25 vs 반대.기권 15'로 가결
"도지사 안하면, 도의회가 추진"...제2공항 갈등 새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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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를 분열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의 해법과 관련해, 시민사회의 '1만인 도민 공론화 청원'이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론화 실행을 위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전날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의돼 회부된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25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나타났다.

찬성표를 던진 25명 중 22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의원에서는 민주당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철남, 고용호,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김태석,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송창권, 양영식,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현길호, 홍명환 의원이 찬성했다.

반면, 강성균, 김경학, 송영훈 의원 3명은 '반대', 김희현 의원과 박호형 의원은 '기권' 했다.

야당과 교육의원에서는 강충룡(바른미래당), 고은실(정의당), 김창식(교육의원) 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강시백(교육), 강연호(무소속), 김장영(교육의원), 김황국(자유한국당), 부공남(교육의원), 안창남(무소속), 오대익(교육의원), 오영희(자유한국당), 이경용(무소속), 한영진(바른미래당) 등 10명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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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본회의 '제2공항 공론화 청원' 표결결과.ⓒ헤드라인제주
이날 청원안의 본회의 통과는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도민공론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청원을 도의회가 수용한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이 청원서는 제주도내 100여개 시민사회 및 농민.노동계, 학계.종교계, 학부모.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에서 주관해 1만290여명의 서명으로 제출됐다.

전날 환경도시위원회는 찬반 격론 끝에 도지사가 공론화를 추진하도록 하거나, 도의회가 직접 공론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결론으로 제시하며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 설명에서도 최근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내용에서 '공론화 등을 통한 갈등해결'을 제시한 점을 적시하며, "제주도지사가 국토부가 환경부의 권고안대로 공론화를 추진토록 노력하거나, 도의회가 직접 공론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즉, 도지사에 공론화를 촉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도의회 자체적으로 공론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제주도의회와 시민사회가 제주도정에 대한 공론화 '압박' 수위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원희룡 지사가 이번 임시회에서 '공론화 불가' 입장을 거듭 밝힌 만큼, 제주도의 전향적 입장 선회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10월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도의회.시민사회와 제주도.국토부가 도민공론화를 둘러싸고 정면 대립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매우 커졌다.

기본계획 고시가 강행될 경우 시민사회의 반발도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2공항 갈등 회오리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시민사회는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한 청원문을 통해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현재까지 검토단계에 있는 제2공항 건설계획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면서 "따라서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지기 전에 제주의 공항시설 확충과 관련한 도민들의 뜻이 수렴돼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와 도정이 도민공론화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는 도민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도의회가 도민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은 ‘도민주권 시대’의 개막을 선언한 11대 의회의 기치를 실현하는 길이자, 강정 해군기지 사태와 같은 심각한 갈등과 상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원인들은 제주도의회가 제주 공항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합리적, 객관적 절차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과정에 착수해 주실 것을 청원한다"며 특단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김태석 의장은 본회의가 끝난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공론화 요구 청원 통과는) 잘못 끼운 첫 단추를 원상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금 집행부와 원희룡 지사가 찬성쪽으로 가 버리니 갈등이 증폭되는 것 아닌가"라면서 "정책은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는데, 저는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민주사회와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론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시기는 빠를 수록 좋겠다는 의견을 (제주도정에) 전달하겠으나, 개입은 하지 않겠다"면서 "절차적 투명성 때문에 (공론화)하는 것인데, 의회가 개입하면 투명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청원서 제출을 주관한 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내고 "가을장마와 태풍으로 스러진 농심과 제2공항의 갈등을 풀고자 하는 도민들의 열망을 마침내 제주도회가 끌어안았다"면서 "도의회의 제2공항 도민공론화 청원 가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도의회가 원희룡 지사의 공론화 거부로 어지럽혀진 민심을 부여안고 쓰러진 제주도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제 제주도의회는 그동안 원희룡 도정의 도민 공론화 거부로 인해 도민들 사이가 찬반으로 나뉘어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을 양산해 온 과거를 일축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명분과 책임을 맡게 됐다"면서 "부디 도민과 함께 꿋꿋하고 대범하게 갈등해결을 위한 담대한 행보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원희룡 도정은 도의회의 의결에 따라 환경부가 국토부에 요청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공론화 절차를 국토부에 요구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원 도정은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제주도의회가 준 마지막 기회를 겸허히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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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19-09-27 07:56:08
교육의원 없애야 하는 이유?
제2공항이 실체가 군공항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군공항이 교육에 도움이 되는지?
교육의원이면 우선순위가 제주의 교육이라야 하는데 이들은 참대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