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 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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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 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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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종, 동굴 정밀조사, 주민수용성 등 보완해야"
"환경수용성 대책, 공론화 등 갈등해결 방안 마련하라"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그동안 부실 논란이 제기된 동굴에 대한 정밀조사를 비롯해 주요 생물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밀 조사를 요구했다.

환경부는 최근 국토부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검토의견에서 환경부는 그동안 논란이 제기돼 온 철새 도래지 문제와 제주도의 환경수용력, 항공수요, 소음, 육.해상 생물종 보전대책, 지하수 문제, 기반시설 계획 미흡,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문제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먼저 환경관리계획 부분에서, 제2공항 계획이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국가의 환경 계획.시책과 부합하는지 검토해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2공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부하량 증가 및 관리계획을 제주미래비전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제2공항으로 인한 도시지역의 확장과 다양한 연계 개발수요, 유입인구로 인한 쓰레기 증가 등 생활환경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 이를 고려한 환경관리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항공기 소음 부분에서는 기존 제주공항 확장 및 용량 증대, 타 입지 대안 등을 포함해 항공기 소음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 대안을 검토하고, 6개의 기존 대안뿐만 아니라 추가 대안을 포함해 대안의 설정 방향 및 내용, 장·단점, 상호 차이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라고 밝혔다.

생물종과 관련해서는 계획지구 및 주변에서 벌매, 비바리뱀, 수염풍뎅이, 맹꽁이 등 다양한 분류군의 법정보호종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입지 대안별로 주요 생물종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을 비교·분석해 공항 입지 적정성을 검토‧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연안에는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 등이 회유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항공기 소음에서 기인한 수중소음이 남방큰돌고래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음 관리 방안을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제시하라고 밝혔다.

또 공항 시설 이외에, 공항 이용객수를 반영한 주변 도로 및 기반시설의 계획을 제시하고, 이 공사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을 검토 제시할 것과, 해당 부지 인근에 산업단지 등 오염물 배출원이 없어 대기질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공항들의 주변 대기질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 수용성 분야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계획입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는 중요 사항이므로, 입지선정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제시하라고 밝혔다.

특히 제2공항 계획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 공항건설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론화 또는 갈등조정 협의회와 같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유사 갈등관리사례 등을 참고해 후속 방안을 마련하라고 적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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