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앞두고, '도민공론화' 정면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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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앞두고, '도민공론화' 정면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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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1만인 청원...도의회 공론화 특위구성 결의
"공론화 결단 내려라"...원희룡 지사 "공론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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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를 찬반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의 해법으로 '도민공론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

시민사회로부터 도민공론화를 요구하는 1만인 청원서를 제출받은 제주도의회는 즉각적으로 '공론화' 추진에 나선 반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불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긴장감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0월 중 진행하겠다고 밝힌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둘러싸고 자칫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18일 개회한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제2공항 도민 공론화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날 제1차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제주도내 100여개 시민사회 및 학계.종교계, 노동.농민계, 학부모.소비자 단체 등으로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도의회에 '도민 공론화'에 대한 특단의 결단을 촉구하는 '1만인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청원서는 거리캠페인과 온라인을 통해 총 1만2900여명의 서명으로 마련됐다.

이들은 청원문을 통해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현재까지 검토단계에 있는 제2공항 건설계획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면서 "따라서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지기 전에 제주의 공항시설 확충과 관련한 도민들의 뜻이 수렴돼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와 도정이 도민공론화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는 도민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도의회가 도민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은 ‘도민주권 시대’의 개막을 선언한 11대 의회의 기치를 실현하는 길이자, 강정 해군기지 사태와 같은 심각한 갈등과 상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청원인들은 제주도의회가 제주 공항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합리적, 객관적 절차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과정에 착수해 주실 것을 청원한다"며 특단의 결단을 촉구했다.

1만인 청원서가 제출되자, '도민공론화'를 촉구해 온 김태석 의장이 제일 먼저 화답했다.

김 의장은 청원서를 제출한 시민사회단체 접견 자리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지금 제2공항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하기 위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의견이 수렴되면 (도의회)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임시회 개회식에서는, 제주도정이 도민들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채 찬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힐난하며, '도민 공론화'에 응할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가 끝난 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도민공론화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전격 결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임시회에서 시민사회가 제출한 '1만인 공론화 청원'을 처리하기로 하는 한편, 제2공항 공론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희룡 지사는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의 긴급현안질의 답변에서 '공론화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원 지사는 "(제2공항 발표 이후)토론회와 설명회, 공청회가 반복됐고, 지금은 제주도의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하고 기본계획 고시하는 단계"라면서 "그동안 도민 여론수렴 찬반토론을 무시하고 공론조사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 지사의 이 답변은 공론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예정대로 이뤄져야 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 도의회 차원의 도민 공론화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착수된 후부터는 의회와 도정이 정면 대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10월 기본계획 고시가 강행될 경우 시민사회의 반발도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2공항 갈등 회오리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태석 의장은 원 지사가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을 공론화 거부 사유 중 하나로 밝힌 것에 대해, "올해 초부터 계속 공론조사를 요구해 왔다"며 "시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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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평리땅주인 2019-09-19 23:40:15
이젠 국책사업 전부 주민에게 허락받아서 사업하기 ㆍ주민 승인 못받으면 국책사업 못함ㆍㆍㆍㆍㆍㆍㅉ ㅉ ㅉ ㅉ ㅉ 이게 도대제 나라입니까 더불어민주당 늘 항상 지지 햇엇는데 지지 철회 ,,. 도민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멍청이 생각 2019-09-19 17:45:14
제2공항 건설 시 공군기지는 같이 갈수 밖에 없음

제주도민 생각대로만 정부가 순순히 따라줄 수 없음

국가차원의 국책사업이므로 어쩔 수 없음

제주도민만 빼고 전국민이 안보차원에서 공군기지를 찬성하는데

제주도 3명의 국회의원으로는 절대 공군기지를 막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pnt 2019-09-19 15:00:53
제주 참 지긋지긋 하고 싸~ 하다 제주3다 비,바람,반대 그칠 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