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 전국행동 출범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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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 전국행동 출범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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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명령이다! 정부와 국회는 4·3특별법 즉각 개정하라!”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 출범 기자회견문

올해는 4·3특별법이 제정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돌이켜보면 4·3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4·3 유족은 물론 제주도민들의 처절한 투쟁이 있었다. 4‧3특별법이 있었기에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채택과 대통령의 사과도 가능했다.

하지만 아직도 4·3은 현재진행형이다. 4·3이 발생한 지 71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4·3의 당면 과제 중 핵심은 4·3특별법 개정이다. 지난 2017년 12월 오영훈 국회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4·3 유족과 제주도민들의 오랜 숙원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규정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4·3과 관련된 법적 과제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이다. 1년 9개월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가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정쟁만 일삼는 모습에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올해 제주지방법원은 4·3과 관련해 두 건의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월,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4·3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71년 만에 사실상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재판이었음을 입증한 역사적 판결로 국가 공권력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그 시작은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일이다.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지난 2일 개회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다.

이제 더는 늦출 수 없다. 고령의 생존희생자와 1세대 유족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하루라도 빨리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4·3희생자와 유족들의 한 맺힌 억울함을 풀어주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정치권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우리의 절절한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함과 동시에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9년 9월 9일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

▣ 전국행동 참여단체 현황(9월 9일 현재 120개 단체+ 계속 추가 예정)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민예총, 제주4·3도민연대, (사)진아영할머니삶터보존회, (사)제주다크투어, 제주4·3문화해설사회, (사)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YWCA,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노무현재단제주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노동열사김동도추모사업회, ㈜제주생태관광, 제주통일청년회, 한살림제주생산자연합회, (사)한국청년센터제주지부, 제주청년협동조합, 마중물,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위원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바르게살기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해설사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학부모연합회, 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제주시농협,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제주시통장협의회,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 제주시산림조합, 대한불교조계종23교구, 대한불교조계종포교사제주지역단, (사)서귀포를사랑하는모임, (사)제주불교청년회, 서귀포불교문화원, 서귀포시새마을회, 서귀포시통장연합회, 서귀포불교문화원, 제주불교4·3추모사업회, 서귀포시연합청년회, 서귀포산림조합, 월남참전자회서귀포시지회,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신제봉행위원회,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 사회혁신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4·9통일평화재단, 한국작가회의, 육지사는제주사름,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여수YMCA,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6월항쟁계승안산추진위원회, (사)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사)환경정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청년회, (사)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지금여기에, 수상한집, (사)한국민예총, (사)강원민예총, (사)경기민예총, (사)경남민예총, (사)광주민예총, (사)대구민예총, (사)대전민예총, (사)부산민예총, (사)서울민예총, (사)세종민예총, (사)울산민예총, (사)인천민예총, (사)전남민예총, (사)전북민예총, (사)충남민예총, (사)충북민예총, (사)불교사상연구회,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노무현재단 경남위원회 6월의 울산사람들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노무현재단 대구경북위원회 안양군포의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노무현재단 울산위원회(이상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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