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어나간 버스 준공영제 혈세, 바로 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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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어나간 버스 준공영제 혈세, 바로 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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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준공영제 감사결과 후속조치 추진
연내 조례 제정...임원 인건비 등 관리 강화

제주지역 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막대한 공적자금을 보조받은 버스 운송업체에서 부적절한 재정집행 사례가 대거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러한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제주도는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준공영제 운영체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이번에 지적된 35건의 사항 중 기타복리비를 인건비 항목에서 분리산정 등 6건은 이미 개선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또 버스 준공영제 운영 전담인력 확보 방안 등 나머지 29건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속조치 계획을 사안별로 보면, 연내 '버스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투명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기로 했다.

또 버스 준공영제 운영 전담 전문인력 확보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해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재정지원금 증가에 따른 재정지원 개선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감사위에서 2023년 기준 1323억원 규모로 전망했는데, 제주도 자체분석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소요재원은 2023년 1053억원으로 추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운송원가 절감을 위해 노선감축 조정,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 중 실비 지원방식 개선 및 인건비 인상 억제, 버스요금 현실화 인상 등 전반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한 버스 준공영제 재정 운용의 건전화 확보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표준운송원가 기초자료 검증 및 타당성 심의를 강화해 나가고, 임원.관리직.정비직 인건비 표준정액 정산방식 불합리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원가보다 초과지급 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한 회계조사를 통해 운송원가를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운전직 인건비 지급관리 부적정 및 임금피크제 도입방안 마련 필요와 관련해서는, "4대보험 사이트의 입.퇴사 기록과 실비 지급내역을 직접 검수하여 대사하는 등 운전자 인건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운전자 정년은 회사별 단체협약에 정하여져 있음에 따라, 동일한 정년 설정 및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위원회 감사에서는 버스 준공영제가 운송업체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실제 일부 버스운송업체의 임원 인건비의 경우 지난해 9월 기준 전년대비 최대 33.3% 인상돼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무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90세의 대표이사 모친에게 임원 직책을 부여해 적게는 월 700만원에서 많게는 월 884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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