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농산물 해상운송비 '난색'..."직접지원 곤란"
상태바
홍남기 부총리, 농산물 해상운송비 '난색'..."직접지원 곤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예결위 답변, "직접지원 아닌 간접지원 바람직"
위성곤 의원 "반대논리 타당하지 않아...반드시 지원해야"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내년 예산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사업비를 또다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나자 농업인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사업예산 반영은 곤란함을 거듭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저녁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를 반영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의 요구에 난색을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산간오지와의 형평성과 조건불리직불금과의 중복지원 등의 문제로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또다시 '형평성 논리'를 거내들었다.

그는 이어 "해상운송비 지원과 같은 직접지원이 아니라, 농산물유통시설확충과 같은 간접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해상운송 물류비의 국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홍 부총리의 반대논리를 정면 반박하며,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조건불리직불금은 도서지역뿐만 아니라 육지도 지원되고 있다"면서 "조건불리직불금과 해상운송비의 중복지원 문제를 논리로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위 의원은 또 제주지역의 연간 농산물 유통비용 과다로 농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입산 농산물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설명하며, 기재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위 의원은 앞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몇 년간 농산물해상운송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기획재정부가 반영하지 않았다"며 "제주를 포함한 도서지역 농업인들은 추가적인 물류비 부담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행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국내 총 농산물 생산량 중 도서지역 농산물은 10% 이상으로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특히 제주의 경우 농산물 연간 생산량 149만톤 중 59%에 해당하는 88만톤을 육지에 공급하고 있어 해상물류비 부담으로 인한 농가경영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는 반드시 지원돼야 함을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위 의원의 강력한 촉구에, "위 의원의 질의 취지를 잘 알고 있다"면서 "관심을 갖고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jpg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위성곤 의원.ⓒ헤드라인제주
한편, 올해 신청됐던 농산물 해상운송비 49억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농식품부 단계는 무난히 통과했으나 기재부의 최종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면 배제됐다.

이 운송비 지원은 제주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육지부로 수송하려면 운송 물류비 부담이 커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는데 따라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제주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에 수없이 건의를 해 왔고, 제10대 제주도의회에서는 결의안까지 채택하며 국비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당시 제주도 공약으로 제시하며 약속했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지원품목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등 새로운 설득논리를 펴온데다, 여당의 반영 약속으로 국비 배정에 대한 기대감은 여느 때보다 높았으나, 또다시 형평성 논리로 배척되면서 농업인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몇 년째 운송비지원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의 지원예산이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정의정의 2019-09-04 08:10:09 | 121.***.***.31
여당 일색인 우리 제주에 대한 댓가가 이런 건가요? 다른 도는 어떤가요?

얼마나 많은 특혜를 주고 있나요? 정말 정신차려야 겠네요.

지금은 그렇더라도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 같아 그것이 정말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