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민심 지원' 발언, 매우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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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민심 지원' 발언, 매우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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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도지사의 정치적 발언의 파장과 우려
"총선 관여 안한다" 말 바꾸기?...공무원 '선거중립'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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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위기극복 대토론회'에 참석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및 박찬종 전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뉴시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 27일 서울에 상경해 거침없이 쏟아낸 발언 때문이다.

원 지사의 '거침없는 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나, 이번에는 발언의 파장이 심상치가 않다. '총선 제주도 민심 지원' 발언 때문이다.

이 논란의 발언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위기극복 대토론회'에서 나왔다. 보수진영 단체에서 주관한 이 행사는 '야권 통합과 혁신의 비전'을 주제로 해 진행됐는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참석했다.

원 지사는 '통합과 혁신을 위한 제언' 발표에서 "내년 총선은 촛불 민심이 기득권화된 가짜 촛불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로 만들어야 한다", "보수가 탄핵으로 받은 상처를 서로 이해하고 치유해 민심을 모아 권력을 심판해야 한다." 등의 말을 쏟아냈다.

"우리 문 대통령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다. 최고집 저리 가라다. 외통수 고집불통의 오만이 권력의 끝판왕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또 "프레임 싸움에서 우리(보수 진영)가 민심에 서야 한다. 저쪽(문재인 정부)은 권력이고, 우리는 민심"이라며 보수세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민심과 함께 해야 함을 강조했다.

고위 공직자 신분으로서 발언의 수위를 놓고 논란의 소지가 있기는 하나, 여기까지는 보수정당에 몸담아 온 정치인으로서 보수야권 통합의 원칙론 내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의례적 연설이었다고 하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어진 '제주도민 민심 지원' 발언은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럽게 다가오고 있다.

원 지사는 "보수 강세지역과 수도권 경합지역의 양편 노를 힘차게 저어야 한다"면서 "비록 제주도에 있지만 제주도민들의 민심과 함께 지원하고,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 '민심 지원' 발언은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어떤 형태로든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총선에 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 두가지 차원에서 심각성을 갖게 한다.

그 첫번째는, 그동안 해온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었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지난 5월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년 총선에 관여하는 일은 일체 없을 것이고, 중앙정치 개입이나 정당 가입 일정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원 지사는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제주도 새누리당 후보들의 '원희룡 마케팅'으로 갈등과 논란을 초래한 일을 염두에 둔 듯, "지난번 (총선에서) 시행착오도 있었고, 관여하면 도정이 영향 받게 된다"면서 총선에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이번에 '제주도민 민심 지원 역할론'을 자처하고 나서면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 '말 바꾸기'를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두번째, 이번 원 지사의 발언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훼손할 우려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제9조) 및 '선거관여 금지'(85조) 조항을 통해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내년 총선은 가짜 촛불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창하면서, '제주도 민심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발언은 선거중립 의무를 부정하는 것이란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발언이 자칫 공직사회에 '선거 중립'에 대한 긴장감을 해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민들을 정치적 진영논리로 끌어들이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어쨌건, 원 지사의 발언은 여러가지 점에서 염려가 크다. 원 지사는 그동안 "제주도민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혀 왔다. 그 말이 진정이라면, 파장이 더 커지기 전에 이번 '민심 지원'의 발언취지에 대한 솔직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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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학 2019-09-08 11:23:55
민심, 민심! 그때 그때 달라요.
말로만 그럴듯하게 펼쳐놓고...
도내 현안에 대해선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니 화가 치밀뿐...
진정 도민을 위해 책임감있게 도정을 이끌어야 하는데
한강물만 바라보고 있으니 잘될 턱이 있나!

헐 ~ 2019-08-29 13:07:19
눈치 빠른 공무원들은 지사님이 의중 벌써 읽고 우클릭 줄서기 하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말씀 조금만 절제했으면 딱인데 언제나 너무 앞서가는 말이 문제네요

사이다 2019-08-29 12:25:08
원씨는 참 부끄러운게 뭔지를 모르는 인간이군
우리나라는 서울대 출신이 다 말아먹는다

mmm 2019-08-29 10:48:08
도정에 신경써주세요. 제주도에 풀어야한 이슈가 한두개가 아니잖아요.

바실리스크 2019-08-29 08:32:29
맞는 말씀 만 하셨네
화이팅 하세요